◆정태명 성균관대학교 정보통신공학부 교수
5년의 임기 중 4년, 말기는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한다. 한 정부를 마무리하고 다음 정부에게 숙제를 던져줄 수 있는 1년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IT 강국과 IT 대통령을 표방한 참여정부도 IT정책 성과를 짚어보고 나머지 1년을 준비하는 일로 분주하리라는 생각과 함께 2007년도가 시작하는 즈음에 나름대로의 제언을 담아본다.
참여정부의 IT정책은 IT산업 육성과 국가 정보화로 대별해서 평가할 수 있다. IT 산업 평가가 국가 경제에 IT가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정도라고 한다면, 국가 정보화는 IT가 국민의 생활을 얼마나 향상시켰는지가 척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IT 산업에 있어서 정부의 단기적 성과는 괄목할만하다. 특히, 반도체·휴대폰·디스플레이 등의 하드웨어 기반의 산업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산업으로 성장했고 유무선 통신서비스도 눈에 띄게 성장해 우리나라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했다고 보여진다. 실제로 IT 산업의 매출 비중은 전체 산업의 15.9%를 넘나들고 있고 수출에 있어서도 IT 산업이 2006년 전체 수출 3000억 달러 중 35%를 상회하고 있다. 특히, IT산업이 아직도 성장기임을 감안하면 참여정부의 IT정책은 가히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IT 산업의 육성에 있어서 아쉬운 점은 하드웨어 산업에 편향된 육성책이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IT산업을 구체적으로 해부해보면 그 스펙트럼은 하드웨어로부터 소프트웨어, 콘텐츠, 정보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이들 영역은 사실상 서비스를 정점으로 지원 사슬(supply chain)을 형성하고 있어서 어느 영역도 무시할 수 없다. 하드웨어 영역이 단기적 ROI를 위해 적절한 영역이라면, 서비스는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포기할 수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참여정부의 IT 산업정책은 하드웨어 산업 육성에 편중돼 있고 그 그늘에서 소프트웨어나 서비스 정책이 소외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해 1분기의 IT 산업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사례가 그 증거가 아니기를 바라며, 참여정부는 남은 1년 동안 정보 서비스와 콘텐츠 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여 균형있는 IT 산업으로 발전시키기를 기대한다. 현재 활기차게 논의되고 있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 금융, 교육, 문화산업과의 컨버전스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창출, 보편화된 정보서비스를 통한 유비쿼터스 사회의 건설 등은 IT를 통한 국가적 목표이며, 이를 위한 터전을 다지는 일이 참여정부가 나머지 1년동안 할 수 있는 최선의 IT 정책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국가 정보화에 있어 참여정부는 효율적인 전자정부 구축에 열과 성을 다한 것으로 평가된다. 세계적이 전자정부라는 평가를 받은 것을 차치하고라도 구체적으로 효율적이 정보자원관리를 위해 정부통합전산센터를 구축했고, 행정정보공유시스템 구축과 투명한 세제 및 조달 시스템을 구축해 활용하고 있다. 국민의 정부에서 시작한 전자정부를 계승 발전시킨 모범케이스라고 할 만한 업적이다. 앞으로 남은 1년 국가 전산망 통합 등 미결의 전자정부 구축사업을 마무리 짓고 전자정부의 이용 극대화에 전력을 다한다면 IT 산업의 육성에 버금가는 좋은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참여정부의 성과를 지금 측정하고 박수를 친다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IT 정책은 미래 산업의 활성화와 국가 정보화를 위한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참여정부가 구축한 초석위에 여타 산업이 융합되고 세계화된 서비스들을 통해 기하급수적인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남은 참여정부의 남은 1년과 차기정부가 밀접하게 연계돼야 한다. IT를 통한 국가 발전은 정치나 문화를 뛰어 넘은 국가적 당면과제이기 때문이다.tmchung@ece.skk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