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막이식 통신규제 없앤다

　규제는 완화하고 경쟁은 촉진하는 새 통신정책 밑그림이 완성됐다.

　정부는 2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중장기 통신정책방향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투자를 유도하고 새로운 시장기회를 만들어 IT 선순환 구조를 극대화하기 위한 통신정책 개선방향인 ‘통신시장 제도개선 로드맵’을 공개했다.

　구체적으로 통신서비스 융합현상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상품 결합을 활성화하고 △진입 제한을 크게 완화하며 △망 개방 정책에 유연성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간통신역무를 포괄적·수평적으로 정의해 통신시장 전반에 걸친 서비스 간 칸막이(수직분류)를 없애고 자유로운 시장 진입 및 경쟁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정부는 당장 내년에 새 통신정책 출발점인 기간통신역무 분류부터 바꾸기로 했다. 시내·시외·국제전화, 이동전화, 인터넷회선임대, 인터넷전화(VoIP) 등으로 나눴던 역무를 △유선(음성, 데이터 송수신)과 무선(주파수 할당 제공)으로 나누거나 △전송역무로 단일화하되 주파수 할당 시에는 별도 허가 절차를 밟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를 통해 통신서비스 간 경계 없이 자유롭게 진입하고 경쟁하는 환경이 조성되리라는 게 정부 기대다.

　또 내년에 △1단계 결합서비스 규제 완화 △재판매·간접접속·가상이동망사업(MVNO) 도입조건 연구 △인터넷전화 활성화 △인터넷 요금규제 개선 △IPTV 제도화 등 신규 서비스 활성화 방안이 봇물 터지듯 이어질 예정이다. 2008∼2009년에는 망 중립성 확보방안을 공론화해 신규 서비스 활성화에 속도를 붙일 계획이다. 이어 오는 2010년께 허가제의 등록제 전환, 기간·별정사업 통합, 주파수 배분제도 합리화 등 궁극적 개혁안들이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강대영 정통부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장은 “다양한 분야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되 몇 개 사항은 조기에 시작할 것”이라며 “통신시장에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에 고민이 깊지만 규제 완화, 경쟁 촉진 기조가 굳건하다”고 말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