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현장]통합형사사법체계구축 사업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추진단(단장 박준모)이 2007년 말 완료를 목표로 통합형사사법체계 구축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은 국민 중심의 신속, 공정, 투명한 형사사법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경찰, 검찰, 법원, 법무부 등 4개 기관의 수사와 재판은 물론 형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형사사법 업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하는 대단위 정보화 사업이다.

　시스템 설계 방식을 놓고 통합형이냐 연계형이냐에 대한 논란을 거듭해오다 연계형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지만 전자정부 11대 과제 중 하나로 2005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구축 착수한 이 시스템이 개통되면, 형사사건의 접수, 수사, 기소, 불기소, 재판, 형 집행 등 형사사법업무에 필요한 전 과정의 각종 서식이 통폐합, 표준화, 전자화돼 처리된다.

　이에 따라 각 형사사법기관이 보유한 형사사건자료를 전자적 체계적으로 관리해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고, 각 기관별 중복 입력으로 인한 인력과 비용의 낭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형사사법업무 전 과정의 전자적 처리로, 변호인 및 당사자들의 서류제출 편의성 제고 및 행정의 투명성 확보가 보장됨은 말할 나위 없다.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추진단은 사업 추진 초기 제기된 개인정보보호 문제에 적극 대처해 개인정보 영향 분석, 정보보호 관리체계 정립, 해외 형사사법체계에서의 개인정보보호,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에 따른 법제도 정비 등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통해 보완책을 수립해왔다. 또 이를 세미나, 공청회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검증해 왔다.

　현재 올해 말 구축 완료를 목표로 LG CNS가 1단계 2차 사업을 수행 중이며, 내년 초 1단계 사업에 대한 통합테스트가 완료되면 상반기 중 1단계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연간 종이 절감 비용 약 56억원, 우편 송달비용 약 114억원을 비롯해 매년 총 1694억원의 비용절감 효과와 함께 대국민 관점의 형사사법절차의 투명성 및 신뢰도 제고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인터뷰-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추진단 박준모 단장>

　“경찰과 검찰, 법원과 법무부가 공통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라 초기 이견이 많았지만 현재는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연말 4대 기관의 전자형사기반이 완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항간의 우려에 대해 박준모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추진단장은 “국제사면기구가 2003년 모든 수사과정의 전자기록화를 권고한 바 있으며, 형사절차의 정보화는 인권보호차원에서 세계적인 추세”라며 시스템 구축의 기대 효과에 대해 강한 확신을 보였다.

　박 단장은 올 8월부터 수사결정시스템, 형사재판시스템, 재산형집행시스템 등이 포함된 1단계 2차 사업이 진행 중이며, 2007년부터 2단계 사업을 착수하게 되면 대국민서비스 체계 구축 및 서비스 기능 확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수천억원의 비용절감 효과만 놓고 보더라도 이번 프로젝트가 갖는 의미는 크지만 무엇보다도 경찰, 검찰, 법원, 법무부 등 4개 기관의 형사사법 업무를 연계함에 따라 형사사법체계의 투명성 확보와 처리 과정의 신속성 보장으로 획기적인 서비스의 질적개선이 기대된다는 게 박 단장의 설명이다.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 구축사업은 2단계 작업이 완료된 후에도 2008년부터는 3단계 사업을 통해 지속적인 시스템 확대와 고도화 작업을 거쳐 한층 진화될 예정이다.

　 최정훈기자@전자신문, jh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