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인증 의무구매제 도입을" SW업계 목소리 높아져

　굿소프트웨어(GS) 인증 우선구매제도를 의무구매제도로 전환해야 한다는 소프트웨어(SW) 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우선구매제도를 실시한 지 1년이 넘었지만, 발주처의 인식이 크게 바뀌지 않는 등 정책의 실효를 거두지 못해 보다 강력한 의무구매제도를 시행해야만 공공기관의 GS인증 SW 도입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백종진 한국GS협회장(한글과컴퓨터 사장)은 20일 기자와 만나 취임 일성으로 “내년에는 GS인증 의무구매제도를 관철시킬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GS인증 제품 도입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백 회장은 이어 “우선구매제도를 통한 GS인증 제품 구매율은 30% 정도에 불과하다”면서 “이는 우선구매제도가 강제성이 없어 발주처를 움직일만한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KIPA)에 따르면 10월말 현재 정보통신부에 우선구매제도를 신청한 건 수는 45건이며, 이 중 16건만이 실재 구매로 연결됐다.

　이 같은 인식은 GS인증 대표 SW업체들의 모임인 한국GS인증협회 출범 이후 더욱 확산되고 있다.

　한국GS인증협회 관계자는 “정통부를 통해 우선구매요청이 들어오면 발주처에서 무언의 압력이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SW업체들의 참여가 저조하다”며 “의무구매제도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말했다.

　KIPA 측은 이에 대해 “하반기 들어 우선구매제도를 신청하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실제 구매율도 높아지고 있다”며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해명했다.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는 IT서비스 업체들도 우선구매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 GS인증 제품을 채택하면 가산점을 주고 있지만, IT서비스 업체들은 요지부동이다.

　GS인증기관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지난달 국내 주요 IT서비스 업체들의 프로젝트 매니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86%가 GS인증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신선규 TTA 센터장은 “이같은 결과는 발주처가 GS인증 제품에 대한 요구가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며 “이런 상황에선 제품보다는 영업력과 가격 논리가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통부는 현재 의무구매제도에 대해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우선구매제도만으로도 충분한 정책적 효과를 낼 수 있고, 현재로선 발주처의 제품 구매를 강제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김익종기자@전자신문, ij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