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우리나라가 러시아에 이어 우크라이나와 우주기술 분야에서 협력협정을 체결, 우주기술 협력의 폭이 넓어졌다. 과기부는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우크라이나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김우식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과 발레리 코마로프 우크라이나 국가우주청 차장이 ‘우주기술협력협정’에 서명했다.

　◇과기부는 19일 비파괴검사기술위원회를 열어 내년부터 2011년까지 726억원을 투자, 관련 기술을 세계 5위 수준으로 육성하기로 하는 ‘비파괴 검사기술 진흥계획’ 을 심의·확정할 예정이다. 과기부는 특히 비파괴 검사기술의 연구개발에 500억원을 투자, 구조건전성 감시기술, 고감도 영상화, 지능화 기능을 갖춘 첨단 안전진단 장비 등을 개발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반덤핑 조사를 받는 외국기업은 무역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할 때 반드시 한글로 작성한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조사절차의 투명화를 위해 최종 덤핑판정이 있기 전 해당업체의 실제 덤핑률이 공개된다.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8일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덤핑조사 관련 규정 및 지침 개정안을 의결하고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의 우체국 전자금융시스템이 한국정보보호진흥원으로부터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지속적인 우체국 전자금융시스템 보안사업을 추진해 국영 금융기관으로서 고객 신뢰도를 높일 방침이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지난 11월 20일부터 12월 8일까지 3주간 잠자는 인터넷 홈페이지 정리캠페인을 벌여 44만여개를 정리했다고 18일 밝혔다. 두 기관은 앞으로 인터넷 포털업체, 웹호스팅업체들이 내부 정책에 따라 휴면 사이트를 주기적으로 정리하도록 유도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