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정보기술 관련법 제정 더뎌

　미국 의회가 기술 관련법 제정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11일(이하 현지시각) c넷 보도에 따르면 109차 미 의회가 지난 주말부터 연말 휴회에 들어갔지만 법제화 절차에 들어간 기술 관련 법안은 거의 없었다. 미 의회는 기술 관련 법안 12개 중 3개만 승인했을 뿐이다. 표 참조

　지난 8일 밤 부시 대통령에게 제출된 한 법안은 사적 통화기록 정보를 습득·구매·판매하기 위해 부당한 기술을 사용하는 것(일명 프리텍스팅)을 연방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미 국가안보국(NSA) 같은 정보기구나 경찰은 이 법안에서 제외된다.

　프리텍스팅은 타인의 전화기록을 제 3자가 당사자인 것처럼 위장해 파악하는 것으로 이미 캘리포니아주 등 몇몇 주에서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프리텍스팅은 지난 가을 HP 이사회가 회의 정보 누출자를 색출하는 과정에서 고용한 사립탐정들이 이사와 C넷 기자 3명의 통화기록을 파악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목을 끌었다.

　이 프리텍스팅 반대 법안은 미 의회를 통과해 대통령 서명을 남겨두고 있지만, 다른 기술 관련 법안은 대부분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어도비시스템스·인텔·선마이크로시스템스·HP 등 약 2500개 기업이 회원사로 가입돼 있는 미국전자협회(AEA)의 존 팔라푸타스 수석부회장은 “이번 회기 의회가 숙제를 모두 마치지 못했다”고 혹평했다.

　C넷은 미 의회 의원들이 지난 2년을 네트워크 중립성·컴퓨터 보안·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등 기술 분야 전반에 대한 새로운 법의 제정을 약속하는 데만 소비했다고 평가했다.

　 정소영기자@전자신문, sy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