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방송i3사, 저작권 보호 요청 회신 마감 법적 대응 논의

　지상파 방송사의 자회사인 KBSi·iMBC·SBSi 3사는 저작권 침해 시정조치에 대한 내용 증명을 발송했던 64개 업체에서 회신을 받고 법적 대응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3사는 공문 발송 이후 각 사의 불법 콘텐츠가 현저하게 줄었으며 네티즌도 불법성을 인정하고 불법 콘텐츠를 자진 삭제하거나 불법유통을 중단하는 노력을 보였다고 밝혀 법적 조치가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3사는 공문 수신 대상 업체의 회신 내용과 실제 사이트 반영 여부를 검토하고 각 사 조치내용에 대한 실사를 진행,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저작권 침해행위를 개선하지 않은 업체에 법적 대응을 진행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3사 관계자들은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이 현실적으로 불법 콘텐츠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가 불가능하다고는 하나 자정 노력으로 불법 유통을 충분히 줄일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3사는 지난 10월 30일 웹하드·P2P·동영상 포털·모바일 서비스 등 64개 업체에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와 아울러 조장 및 방조행위에 대한 시정을 촉구한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김민수기자@전자신문, mim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