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부처별 4급 이상 정책결정위 출신비중 현황 대표적인 산업정책 부처인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에서 근무하는 ‘4급 이상 기술직 정책결정직위’ 공무원 비율이 각각 전체의 13.9%,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8개 중앙행정기관의 2005년 기준 비율인 29.5%를 크게 밑도는 수치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가 의욕적으로 내세운 ‘이공계 전공자 공직진출 확대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산업정책 부처에서부터 이를 현실화·내실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5일 본지가 집계한 ‘산자부·정통부 본부의 정책결정직위 현황’에 따르면 산자부는 4급 이상 공무원 93명 가운데 기술고시를 거친 테크노크라트가 13명으로 13.9%에 불과했다. 정통부도 50명 가운데 기술서기관(4급) 이상이 7명으로 14%를 넘지 못했다.
정통부는 4급 이상 특별채용 직위자가 4명으로 8%에 그치는 등 상대적으로 행정고시 출신 비율이 높아 78%에 이르렀다. 산자부는 외무고시 출신 별정직 고위공무원, 일반 승진(5급→4급), 특별채용 등을 거쳐 4급 이상 정책결정직위를 맡은 관료가 16명으로 17.2%였다.
산자·정통부의 이 같은 인사 현황은 오는 2008년까지 △행정·기술직 직급 통합 △기술직 임용비율 할당 △특별채용 활성화 △직문 분석을 통한 기술 고위직 발굴 등을 통해 4급 이상 기술직 비율을 34.2%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참여정부의 ‘이공계 전공자 공직진출 확대정책’에 반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공채, 특채, 계약직, 개방형 직위 등 신규 채용 시에 기술직 위주로 충원하는 방안을 산자·정통부에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공직과 동등하게 인정할 만한 근무 및 연구 경력자를 과감하게 수용하고, 기술사 자격 보유자를 우대하며, 기술직 공무원의 부처 간 순환을 활성화하는 등 다양한 기술직 임용 확대방안(정부조직관리지침)을 만들었지만 일부 부처에서 현실화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부처별 기술직 임용확대 목표 달성도를 점검해 업무평가에 반영하고, 기술직 이공계 전공자 비율을 적정선으로 유지하는 관리방안을 계속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