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시 1차 합격자에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적용

　지방인재채용목표제는 행정·외무고시 중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시험단위(행시의 경우 일반행정직·재경직 등)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시험단위별로 지방인재의 채용목표비율은 합격예정 인원의 20%다. 예컨대 일반행정직 등 대상 직렬의 경우 1차 시험부터 면접시험까지 시험단계별로 합격자의 20%까지 지방학교 출신으로 채울 수 있다.

　단 공직 내 위화감 조성을 막기 위해 1차 시험 이후의 시험단계에선 목표인원에 못 미치더라도 지방인재의 추가합격을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5% 이내로 제한했다. 예를 들어 2차 시험 결과 지방학교 출신 합격자가 12%밖에 되지 않으면 17%까지만 추가 합격시킨다.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지방인재는 서울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소정의 학교(대학원 제외)를 최종적으로 졸업·중퇴하거나 재학·휴학 중인 자로서, 서울 소재 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후 동일 수준의 지방소재 학교에 편·입학해 재학 중인 자는 제외된다.

　추가합격자 결정 시 지방인재채용목표제와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경합할 경우에는 지방인재채용목표제를 우선 적용한다.

　현재 서울을 제외한 지방대 학생비율은 76%에 이르지만 고등고시 합격자 비율은 최근 5년간 평균 14%에 불과하다.

　김영호 중앙인사위 사무처장은 “(지방인재채용목표제는) 헌법상 평등·기회균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학교 출신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적극적 조치”라며 “기존의 지역인재추천채용제와 더불어 지방학교 출신자에게 국가 중견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인재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