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강국 주춧돌을 놓자](하)보안강국 만들자

　‘2000년 시스템 보호, 2004년 네트워크 보호, 2006년 개인정보보호.’

　CIH바이러스에서 슬레머웜, 중국발 해킹 등 보안 위협이 변화하면서 이에 따른 보안 패러다임도 바꿨다. 최근 가장 큰 위협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와 온라인 금융 범죄의 증가, 산업 스파이 등 내부자 보안 사고다. 이에 따라 과거사고 발생 후 신속한 대응에서 이제는 사전 예방을 통한 침해사고 최소화로 이동했다.

　◇안전한 u사회 키워드, 개인정보보호=우리 사회는 정보화 진전과 IT와 타 산업의 융합으로 국민생활 전반에 혁신적인 변화가 이뤄지는 유비쿼터스 사회로 급속히 변모 중이다. 사물과 사물, 사람과 사물 간에 상호교류가 빈번히 발생하는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대부분의 서비스가 개인의 위치정보, 바이오 정보 등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크다.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이 지난해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 유비쿼터스 사회의 가장 큰 걸림돌은 ‘감시사회에서의 프라이버시 침해’로 나타났다.

　임종인 고려대 교수는 “이미 선진국은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보호가 미래 정보화 사회의 핵심 요소임을 파악하고 관련법을 확대 적용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범사회적 투자가 요구되며 부작용 해결을 위해 법과 규제를 통한 정부의 시장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보안 서버 선진국으로=정통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지난 10월 실시한 개인 인터넷 이용자 대상 정보보호실태조사에 따르면 2400여명 중 95.8%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보안서버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아직 미흡하긴 하지만 국내 인터넷 이용자들도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입증한다. 이에 정통부는 보안서버 보급 확대 과정을 사회 전반의 정보보호 인식수준을 혁신하는 기폭제로 활용할 예정이다.

　정통부는 기획예산처, 행자부와 공동으로 보안서버 보급확대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올해를 보안서버 보급을 위한 ‘인식 및 기반 조성의 해’로 정해 홍보와 계도를 시작했으며 세계 5위권의 보안서버 보급률을 달성할 계획이다.

　◇개인정보보호 강화로 보안 강국 만들자=정통부는 개인정보 유출 및 남용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과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업과 정부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기술적, 관리적, 제도적 측면이 어우러진 종합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수립했다. 이미 노출된 개인정보에 의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10만여 웹 사이트에 대한 개인정보 노출실태 점검 및 주민번호 삭제 조치했다. 또 검색 SW로 구글 DB에 저장된 주민번호 검색하고 삭제했다.

　이와함께 개인정보 수요를 근본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주민번호대체수단을 만들고 이의 보급에 들어갔으며, 지난 8월에는 ‘개인정보보호 강화방안’을 수립해 관계부처에 통보하고 공동대응 체계도 마련했다. CCTV 개인정보영상 보호대책 추진과 더불어 RFID 및 바이오인식정보와 관련된 프라이버시 보호 대책도 수립했다.

　서석진 정통부 정보보호정책팀장은 “내년에 보안서버가 확산 정착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와 행정조치를 강화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보안서버 보급대수를 선진국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다각적인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함께 수행, 개인정보보호 강국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인순기자@전자신문, ins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