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윤, 건전한 u-사회구현을 위한 세미나 개최

　유비쿼터스 시대를 맞아 급변하는 새로운 정보환경에서 인터넷 정보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이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제도적·사회적·기술적 측면의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위원장 강지원 http://www.kiscom.or.kr)는 유비쿼터스(U)사회에서의 정보이용 건전성 확보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세미나를 29일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 정진욱 한국정보처리학회 인터넷윤리진흥본부장은 u-사회의 윤리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윤리소양시험의 시행, 윤리진흥을 위한 재정확보와 협의기구 설치 필요성 등을 주장할 예정이다.

권헌영 한국정보사회진흥원 팀장은 규제체계의 인식전환을 통한 내용규제제도의 입법체계 정비, 정보통신 내용규제 단일체계화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다.

이영준 교원대 교수는 효과적인 유해정보의 기술적 차단을 위해 양질의 차단·허용목록 DB구축과 청소년 등 사용자의 연령확인에 생체인식을 활용한 실명인증기술을 제안한다. 이민영 성균관대 박사는 u-사회에서의 내용규제 체계개편은 통신과 방송의 기계적인 결합이 아니라 콘텐츠를 중심에 둔 시스템의 재편성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주제발표 후에는 관련 전문가 및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패널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종윤기자@전자신문, jy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