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자율심의 전향적으로 판단해야

　문화관광부와 게임물등급위원회(게임위)가 단순한 패치 심의는 민간 자율에 맡기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은 시의 적절한 판단인 것 같다. 이미 등급을 받아 서비스 중인 게임의 버그를 잡는다든 지, 보안을 강화하는 단순한 패치물까지 사사건건 심의를 받는 다는 것은 사실 시대에 한참 뒤떨어진 조치였다. 누가봐도 명백한 행정의 낭비요, 불필요한 행정 규제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관련 업계와 정부의 불신의 골을 다소 줄이는 역할을 할 것 같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줄곧 게임을 차세대 디지털 콘텐츠의 총아라고 추켜세우며 대대적인 육성을 천명해왔지만, 사실 ‘진흥’보다는 ‘규제’에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에 더 많은 관심을 보여왔다. 업계의 염원을 담은 ‘게임산업진흥법’이 ‘게임산업규제법’이란 오명을 들었던 것도 결코 무리는 아니었다.　다만 한가지 걱정되는 것은 몇몇 보수 시민단체들의 입김에 의해 자율심의 추진력이 힘을 잃을 가능성이다. 태생적으로 시민단체들은 ‘산업’보다는 ‘문화’, ‘업계’보다는 ‘사용자’에게 관심이 보다 집중될 수 밖에 없다.때문에 청소년 보호라는 명분 아래 자율 심의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충분하다. 하지만, 단순 패치 심의를 업계로 넘기는 것과 청소년 문제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싶다. 필요하다면 엄격한 사후관리로 얼마든지 관리가 가능하다. 결국 이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정부와 시민 단체의 자율심의에 대한 전향적 자세이다.

더게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