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행정자치부는 지방공기업 사장의 연임과 해임기준 등을 규정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0월 4일 공포된 개정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신규 도입된 △사장 업무성과 평가제 △사장 경영성과 계약제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산업자원부는 한국의 첨단 디자인 제품을 소개하는 ‘디자인 코리아 2006’ 행사를 24일부터 나흘간 중국 상하이 세무상성에서 개최한다. 산자부와 중국 상무부가 주최하고 디자인진흥원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주관하는 이 행사는 디자인 분야 국내 대표기업들과 디자인 전문회사가 참가, 우리나라의 디자인 역량과 미래 비전을 중국에 소개하는 자리다.

　◇정부가 공식 승인한 ‘국가 통계’ 작성절차와 내용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은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통계 및 주제별 전문가 69명이 참여, 107개 국가승인 통계의 품질을 진단한 결과 모두 641건의 개선 사항이 지적됐다고 밝혔다. ‘자료 세분화 및 심층분석 부족으로 활용 편리성이 떨어지는 사례’가 20%로 가장 많았다.

　◇문화관광부는 민족문화 원형 발굴과 이를 통한 문화정체성 정립 및 문화예술 창작의 자원화를 위해 ‘민족문화 원형 발굴 및 문화정체성 정립 사업’을 10년 동안의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향후 10년간 정부예산 2500억원과 민간자본 1500억원 등 총 4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한국전자산업진흥회가 제안해 중국전자제품공사(CEAC)·일본전자전협회(JESA)등 아시아지역 주요 5개 단체가 공동 개최하는 ‘2006 상하이아시아 전자전’(AEES 2006)이 상하이의 신국제전시장에서 23일부터 26일까지 나흘간 열린다. 한국에서는 삼성전자를 비롯해 엘림전자·이렌텍·제니컴·디케이테크놀러지 등 70개사가 참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