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우대 기능 전자주민증 시험연구 사업 연내 추진

　지하철 경로우대 기능을 담은 전자주민증 시험사업이 연내 추진된다.

　행정자치부는 ‘주민증 발전 모델 연구용역’ 사업이 지난 9월 말께 최종 마무리됨에 따라 4억원가량의 예산을 투입, 65세 이상 노인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스마트 카드 형태의 전자주민증을 발급하는 시험 연구사업을 이르면 이달 발주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IC칩을 내장한 전자주민증 도입 정책 결정에 앞서 기술적 타탕성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이번 시험사업을 통해 현재의 주민증 제도 개선정책을 뒷받침하는 이론과 기술적 토대를 확보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행자부는 특히 개인인증서를 전자주민증에 수록하는 결정권은 개인 선택에 맡기도록 하고 65세 이상 노인이 전자주민증의 개인인증서를 지하철 무료 사용권으로 활용하는 경로우대 시험 서비스를 일부 지하철 구간에 적용할 계획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 같은 지하철 경로 우대 시험 서비스를 통해 주민증 발전 모델 연구용역 결과의 기술적 타당성을 정밀하게 검토해 전자주민증 도입 결정을 위한 정책 자료로 십분 활용, 올바른 정책 방향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이를 통해 용역기관인 한국조폐공사 컨소시엄이 스마트카드가 개인정보 보호와 위·변조 방지에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특히 국민 편익과 활용 가치 차원에서 우수하다는 것을 입증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또한 노인들이 무료 사용권을 받기 위해 지하철 매표소에서 줄을 서거나 신분을 입증하는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하철 공사는 무료 사용권 발급에 따른 각종 비용을 절감하는 등의 전자주민증 활용 가치를 검증할 계획이다.

　 안수민기자@전자신문, sma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