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지면 기회 손실이 커진다”
“정치 변수가 나오지 않을런지···.”
“일단 시행부터 했으면 좋겠다”
방통융합에 따른 정부 조직 통합에 대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IPTV 등 융합서비스 관련 법이 제대로 마련되고 시행될 것인지 IT제조업계가 조바심을 내고 있다.
한국네트워크연구조합(회장 이상훈·KT 부사장)이 9일 르네상스서울호텔에서 개최한 ‘방송통신 융합 동향 및 주요이슈’ 월례조찬회에선 이러한 업계의 불안감이 고스란히 배어나왔다.
이재령 LG노텔 대표는 “W-CDMA 하자고 해놓고 법이다 뭐다 해서 결국 서비스가 늦어져 시장을 놓쳤다”며 “IPTV도 이미 늦었긴 하지만 뭐든 하고 있어야 차별화를 하든, 경쟁력을 갖든 할 수 있는 만큼 IPTV 서비스에 대해 정부가 빨리 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찬규 단암전자통신 대표 역시 “거시적인 관점에서 IPTV에 대한 의사결정과 실행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기회손실이 커질 수 밖에 없다”며 서비스 실행에 속도를 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상당수의 참석자들은 IPTV 등 융합서비스가 과연 제대로 빨리 시행될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는 기색이 역력했다.
모 중소업체 CEO는 “방통융합 기구 설립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고는 하지만 업계 입장에서는 융합서비스를 하루라도 빨리 시작할 수 있도록 제도 기반을 마련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며 “그러나 지금까지 상황으로 봐선 된다 해도 시간이 상당히 걸릴 수 밖에 없겠다는 불안감이 든다”고 말했다.
학계도 비슷한 우려를 나타냈다. 박승권 한양대교수는 “그동안 방송 자체가 너무나 정치적인 이슈가 많았는데 융합기구 설립을 합의했음에도 내년 대통령선거 및 정계개편을 앞두고 또 다른 변수가 등장하지 않을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박문화 성신여대 교수는 “새로운 서비스를 앞두고 완벽한 법·제도를 만들기위해 시간을 지나치게 소요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대승적인 합의를 통해 일단 2∼3년간 시행을 해보고 사용패턴을 분석해 보완하는 방법도 고려할만 하다”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이날 연사로 참석한 정보통신부 이기주국장은 “IPTV 법제화나 수평적 규제로의 전환 등 아직도 융합관련 이슈들이 많지만 통신·방송 진영간 큰 틀에서의 합의를 이룬만큼 제대로 가기는 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인혜기자@전자신문, ih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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