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모든 TV 수상기에 디지털 방송용 튜너 내장이 의무화된다. 또 오는 2012년에는 아날로그 방송이 전면 중단된다.
정보통신부는 △모든 TV 수상기의 디지털 방송용 튜너 내장 의무화 △2012년께 아날로그 방송 중단 △저소득층 디지털 방송 전환 지원방안 등을 골자로 하는 ‘디지털방송활성화를위한특별법’ 안을 마련하고 이달 말 외부의견 수렴을 통해 의무화 및 중단 시기 등을 담은 최종안을 내놓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튜너 내장 의무화에 대해서는 소비자 비용 부담 증가를 문제삼아 일부 반대 의견이 있긴 하지만 정부는 이미 디지털 방송 전환에 앞서 가장 기본적인 조치라는 판단을 내린 상태다. 정통부는 특별법이 제정되는 대로 내년부터 디지털 방송용 튜너 내장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아날로그 방송 중단 시점이 와도 전 국민이 디지털TV 수상기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TV 수상기를 교체하지 않고도 디지털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아날로그 방송 중단 시점에 대해서는 당초 목표로 했던 2010년은 일단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부 관계자는 “디지털 방송 전송방식 선정 과정에 너무 많은 기간을 소요해 사실상 2010년 중단은 어렵게 됐다”며 “국제전기통신연합(ITU-R)에서 오는 2015년까지는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하자는 협약을 맺은만큼 이에 준해 선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주요 국가의 아날로그 방송 중단 계획은 미국 2009년, 일본 2011년, 유럽연합 2012년으로 돼 있다. 또 중국과 아프리카국가들이 2015년 방송 중단을 결정한 바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아날로그 방송 중단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할 사안”이라며 “다만 IT강국을 표방하는 우리나라가 일본이나 유럽보다 늦는 것은 부담스럽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업계는 우리나라의 아날로그 방송 중단 시기를 오는 2012년께로 예상하고 있다.
이 밖에 저소득층의 디지털 방송 전환 지원 방식은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전환해 주는 셋톱박스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형태가 될 전망이다. 재원은 특별법에 정부의 일반 예산 및 각 정부부처의 기금 사용 가능성 등을 폭넓게 열어놓을 예정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특별법은 지상파 방송으로 국한하지 않고, 전체 디지털 방송 활성화를 위한 형태로 제정할 계획이지만 재원 마련이 쉽지 않아 상업용 방송에까지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적합지 않다”고 밝혀 케이블TV 업계가 요구하는 디지털케이블TV 전환 자금 지원은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신혜선기자@전자신문, shin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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