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준형 정통장관, 이달중 개편안 제시..연말께 규제기구 합의 도출 가능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이 20일 “이달중 방송통신 융합 규제기구 개편안을 제시하고 연말까지는 방송통신 융합 규제기구에 대한 합의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준형 장관은 이날 이탈리아와 프랑스 IT 외교활동에 대한 브리핑에서 “방송통신융합추진위가 오늘 정통부에서 전체회의를 갖는데 이어 이달 중 27일께 한차례 전체회의를 더 열어 방송통신융합 규제기구 개편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 개선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노 장관은 또 “정통부에서 오늘 열리는 방송통신융합추진위에서는 규제기구 일원화에 대한 전문위원회의 보고와 IPTV 도입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이달이 지나면 상당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장관은 그러나 “IPTV와 관련한 논의는 더욱 지난한 논의와 토론이 될 것”이라면서 “어쩌면 기구 개편보다 더 많은 반대와 이로 인한 시간이 필요할지 모른다”고 우려감을 표시했다.

　노 장관은 이에 앞서 이탈리아 방통규제기관에 대해 “지난 97년 세계 최초로 방송과 통신 규제기구를 일원화하고 규제정책과 집행을 이원화, 전체 EU(유럽연합)의 방송통신 규제기구 모델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노 장관은 “이탈리아의 경우 주파수 배분 등 시장 진입 이전까지는 정부부처에서 관장하고 시장에 들어온 뒤 상호접속 기준이나 콘텐츠의 편성, 내용에 대한 것은 규제위원회에서 관장하고 있다”며 “규제위원회도 네트워크위원회와 서비스·콘텐츠위원회로 이원화해 상·하 양원에서 추천과정부터 전문성과 자격요건을 심사한 뒤 위원회별로 위원을 별도로 추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 장관은 “20일 논의를 통해 각각의 개편안에 대한 장단점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아무쪼록 좋은 방향으로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승정기자@전자신문, sj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