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SW불법복제 상시단속 현황 기업의 불법복제 소프트웨어(SW) 사용이 대폭 줄어들었다. 강화된 정부 단속과 더불어 정품 SW 사용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구영보, 이하 프심위)가 조사한 ‘2006년 SW 불법복제 상시단속 현황’에 따르면 단속 대상 업체를 토대로 집계한 3분기까지의 불법복제율은 14.36%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21.68%에 비해 7.32%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또 지난해 전체 불법복제율 20.93%와 비교해도 대폭 줄어든 수치다.
프심위는 1월부터 9월까지 상시단속반을 가동해 무작위로 1570개 기업·기관의 불법복제 SW 사용 현황을 조사했다. 이 가운데 957곳에서 불법복제 SW를 사용하고 있음을 파악했다. 또 전체 단속 대상 기업과 기관이 사용하는 정품 SW 가운데 불법복제 SW가 차지하는 비중은 14.36%로 집계됐다.
차태원 프심위 공정이용팀 팀장은 “강화된 단속에 대비해 정품 SW를 구비하는 업체가 늘면서 전체 복제율이 떨어지고 있다”며 “통상 연말에 불법복제율이 더 떨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단속업체를 대상으로 집계한 전체 불법복제율은 15% 선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프심위는 내년 위원회 내에 ‘SW부정복제물신고센터’를 신설, 오프라인 단속과 함께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불법복제SW 유통 감시도 강화할 계획이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