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괜찮겠지.’
신용보증기금(KODIT·이사장 김규복)과 기술보증기금(이사장 한이헌)이 25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매년 의원들의 호된 질타 대상이었던 양 기관의 중복보증 문제가 올해는 비교적 큰 폭 해소됐기 때문.
양 기관에 따르면 9월말 KODIT 기준(이하 동일)으로 기보와의 복수거래보증 비율은 업체수 7.8%, 금액 15.5% 수준. 이는 작년 말의 11.0%(업체 수)·26.6%(금액)에 비해 각각 3%p와 10%p 이상 줄어든 것이다. 특히 양 기관은 현재 신규보증에 대해서는 철저히 영역을 구분하고 있어 시행 1년이 되는 내년 2월에는 업체수와 금액이 6%와 11%로 낮출 수 있을 것이란 예상이다.
양 기관의 중복보증 해소는 올 초 재정경제부 주도로 전담보증 영역을 명확히 나눈 ‘전담보증영역 운용방향’을 확정해 시행한 결과다. 전담보증영역 운용방향은 △벤처·이노비즈기업, 기보 전담 △경영혁신형 기업 등 일반기업, KODIT 전담 △창업 5년 이내 기술혁신 선도형기업(벤처·이노비즈기업 제외)은 기보의 기술평가 보증 우선 적용 △거래 비중 70% 이상인 기간으로 보증거래 전속화 등이 골자다. 이를 통해 올들어 9월말까지 KODIT 기준으로 이관한 업체가 1786개사(보증규보 9020억원)며, 수관한 업체는 5945개사(7497억원)다.
신보 관계자는 “그동안 양 기관은 보증한도를 정해놓고 그 범위내에서 각각 보증업무를 펼쳐왔으나, 매번 왜 중복으로 보증하느냐고 지적받았었다”며 “올해는 전담보증영역 운용방향 도입으로 중복보증이 많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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