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 게임, 쿨한 세상](20.끝)제언(­하)

　본격적인 국정감사에 들어가면서 게임산업과 관련된 정치권의 문제 제기와 논의가 활발하다.

정책을 주관하는 주무부처 장관에게 호된 질책이 가해지고, 업계와 관련 제도를 규율할 새로운 법안들이 생겨나거나 제안되고 있다.

　그러나 그 어떤 곳에서도 이용자, 즉 게임 소비자들이 가져야할 책임과 인식의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다.

게임업체에서 정부 대응(GR) 업무를 맡아 요즘 국정감사에 모든 신경이 쏠려 있는 한 관계자는 “1, 2차적 책임이 게임 생산자와 그것을 관리 감독하는 정부·기관에 있는 것은 알지만, 무슨 범죄자 처럼 업계를 몰아붙이는 것에는 비애감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게임이용자는 무조건 피해자 또는 잠정적 피해자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제 막 산업의 틀을 갖춰 가고 있는 게임이 제대로 성장세를 타려면 정부·업계와 함께 이용자의 인식 및 환경 변화도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가장 먼저 게임 과몰입 등의 부작용은 이제 이용자 스스로 자기 기준에 따라 극복해야하는 몫이 더 커지고 있는 추세다. 물론 자기 결정력과 판단력이 낮은 어린이와 청소년 등이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또한 가정내 지도와 관심이 더 중요한 것이지, 업계나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틀에 가둘 성질의 것이 아니다.

　한 사회학자는 “선진국들 사례에서도 나타났지만, 산업초기 대부분 업계 규제 조항으로 남아있던 이용자의 책임은 대부분 이용자들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는 추세”라며 “법은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문제는 이용자의 역할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게임 악용의 문제에 대한 접근도 달라져야 한다. 게임을 도박 장치로,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은 일부이지만 이용자 자신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 물론 대부분 선의의 이용자들이 몇몇 삐뚤어진 이용자들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지만, 이들 문제는 업계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정부와 단속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수많은 이용자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해야한다.

　특히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후관리와 계도 조치로 게임 상에서 비슷한 범죄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이와 함께 정부와 업계는 이용자들의 바른 게임 이용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그것으로 인해 만들어진 모범적 사례와 경험들을 사회로 널리 전파해야한다.

임원재 한국게임산업협회 사무국장은 “게임 이용자들이 게임을 풍요로운 놀이문화로 인식하고, 안전하게 즐기기 위해 노력한다면 상황은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것”이라며 “정부·업계의 노력과 함께 이용자의 생각과 실천이 변화돼야 게임산업도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이진호기자@전자신문, jho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