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국감 현장중계]­변재일 의원(열린우리)

　-변재일 의원=북한이 비핵화실험으로 돌아가자는 게 정부 방침이죠. 남한의 핵 억지력 확보는 정부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다. 우리가 원자력을 연구하는 것은 평화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다. 또 항우연과 관련해 과기부총리하에 있으나 전 부처를 지원하고자 각종 이사회하에 두는 것은 관리 효율성을 위해서다. 항우연은 과기 산하 이사회에 속했지만 각 부처에 지원하는 활동을 한다. 그래서 직접 지원하고 있다. 그 내용을 모두 과기부총리에 보고하진 않는다. 제논 측정기는 스웨덴의 요청으로 한 거다. 제논을 제외한 검증능력은 우리도 가지고 있다. 제논 외에는 핵종을 품고 있는 대기를 포집해야 하나, 방사능을 포함한 바람이 아직 남쪽으로 오지 않았다. 오히려 러시아 등지에서 하는 게 맞다. 최근 강화도로 측정기를 옮겼다는데, 바람 방향에 관계없이 옮겼나?

　▲김우식 부총리=서해안 쪽 대폭 확충할 계획.

　-변재일 의원=아리랑 패스(지나가는 길)를 변경한 게 아니라 방향을 수정했다고 했는데.

　▲백홍렬 항우연원장=남에서 북으로 올라가면서 원하는 방향으로 틀어서 찍는다. 궤도 변경은 없었다.

　-변재일 의원=자세 변경. 틀어서 찍었다?

　▲백홍렬 항우연원장=그렇다.

　-변재일 의원=2005년 현재 월성 원전 사용 후 핵연료 습식 저장소에서 건식 저장소로 이동하는 것이 현재 과기부 규정에 맞지 않다. 이송용기 제작하는 데 3년씩이나 걸리나.

　▲김우식 부총리=적합한 용기가 세계에 없다.

　-변재일 의원=2008년 12월 말까지 한다면 월성에서 옮기지 못한다면, 대책을 세워야 한다. 향후 2년간 습식 저장소와 관련해 대책이 없다면 월성 원자력 발전소를 중단해야 하는 사태가 우려된다.

　-변재일 의원=과학기술부에서 23%로 발표한 2005년도 R&D 예산 중 기초연구 비중은 실질적으로는 17.4%에 지나지 않는다. 기초, 공공 R&D 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 민간 부문 투자를 기초·공공 쪽으로 끌어낼 필요가 있다.

　▲김우식 부총리=기초연구 비중 25% 이상을 위해 노력중이다.

　-변재일 의원=IMD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초연구의 장기적 경제발전 기여도 역시 2002년 12위에서 지난해 34위로 하락하는 등 매년 하락하고 있다. 산업 비중 부문을 줄이고 공공 부문의 연구를 늘려야 한다.

　▲김우식 부총리=잘 알겠습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