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국감 현장중계]­김태환 의원(한나라당)

　-김태환 의원=북한 5∼6년 뒤 핵무기 40∼130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생산한다는데 북한의 미래 핵능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김우식 부총리=우려하고 있다.

　-김 의원=일본은 2개월 내 실전배치가 가능하다는데 일본 핵 제조능력은 어떻게 평가하나.

　▲김 부총리=여러 자료를 통해 그렇게 알고 있다. 일본의 기술수준을 짐작하는 정도다.

　-김 의원=우리 수준도 상당하다는데.

　▲김 부총리=우리 원전 기술은 세계에서 상당한 수준이다. 우리는 핵 비확산 정신에 의거 남북 비핵선언 등을 아직 유지하고 있다.

　-김 의원=미래 우리 과학안보도 중요하다. 부총리를 비롯한 과기부 전 직원이 만반의 대비를 해달라.

　……

　-김 의원=고리 1호기는 멀쩡한 원전을 최소 6개월, 그 이상 세워둘 상황이다. 6개월에 800억원 정도 손실 예상된다는데, 6개월 세워두면 하루 1400만㎾, 10억5000만원 손실이다.

　▲김 부총리=손실이 날 수도 있다.

　-김 의원=같은 기계가 세계적으로 6기가 사용되는것으로 알고 있다. 설계수명이 모두 40년인데 우리는 왜 30년으로 했나.

　▲김 부총리=사업자가 낸 최종 안전성 분석기준으로는 30년 수준이었다.

　-김 의원=2005년 9월 원자력법을 개정했고 한수원은 99년부터 요청했다. 그 사이에 과기부는 뭘했나.

　▲김 부총리=그 당시에 어찌 했는지 파악하지 못했다.

　……

　▲김 부총리=안전성을 점검하는 것은 고리 1호기가 처음이다. 아직 안전성 여부를 확언할 수 없다.

　-김 의원=고리 1호기뿐만아니라 월성도 문제점이 많다. 2013년이면 월성 1호기도 수명이 다한다. 2008년부터 보수에 들어간다던데.

　▲김 부총리=아직 직접 보고받지 못했다.

　-김 의원=2008년부터 2년간 세워서 약 6000억원을 들여 고친다고 들었다.

　▲김 부총리=아직 보고받지 못했다.

　▲이문기 과기부 원자력국장=월성 1호기는 수명 연장이라기보다는 안전문제로 대대적으로 보수하고 있다.

　-김 의원=언제부터 수리하나.

　▲이 국장=기기마다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때 한다.

　-김 의원=2008년부터 한다던데.

　▲이 국장=그것은 한수원이 결정한 것이다. 한수원이 하고 과기부는 안전성 검사한다. 한수원 경영에는 과기부가 관여하지 않는다. 과기부는 안정성 심사를 한다.

　(안정성 관련 질의응답 이어졌음)

　-김 의원=중앙과학관 전시품이 94.4%가 교체 기한이 지났다는데.

　▲조청원 국립중앙과학관장= 의원에게 자료 보냈다.

　-김 의원=낡은 전시품은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대체 계획 있나.

　▲조 관장=2003년부터 5년간 교체 계획을 세우고 20억원씩 투입 중이다.

　-김 의원=관람객도 줄고 있어 관심을 높여야 할 것이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