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 거래 `과점` 위험수위

　전국에서 성업중인 온라인 도박게임 사이트가 135개에 이르지만, 적발돼 처벌을 받은 곳은 단 9개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도박사이트의 30%는 이미 국외에서 운영돼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또 경륜·경정 같은 레저스포츠도 전혀 법적 근거 없이 인터넷으로 사행성이 급속히 번지고 있으나 단속은 미미한 수준이다.

　문화관광부 국정감사에서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노웅래·우상호·전병헌 의원 등은 ‘바다이야기’ 사태에 대한 정부의 총체적 정책 부실과 안일한 대책을 질타하며, 온라인으로 급속 확산되고 있는 각종 사행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주문했다.

　◇불법 온라인 도박 창궐=노 의원은 한국게임산업협회의 조사 결과를 인용, 9월 현재 국내에서 서비스중인 불법 온라인 도박게임은 고스톱·포커·리얼게임·경마 등 최소 135개가 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 중 한 업자가 3∼4개 이상의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상습 이용자 수가 1000명이 넘는 기업형이 최소 10%(14곳) 이상 되며 현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불법 영업이 이뤄지는 곳이 71개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영등위의 사후단속반이 최종 조치를 취한 게임물은 단 9개에 불과했다.

　◇게임 아이템 거래 중개사이트 130곳=우 의원은 게임 아이템 거래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확인된 거래사이트만 130곳이지만 사실상의 독점 구조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1조원에 육박하는 시장의 거래액 중 87%를 단 2개 업체가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우 의원은 “아이템 거래에 대한 법적 근거나 규율 수단이 전혀 없으므로 바다이야기와 같은 사태를 겪지 않으려면 조속히 법적 기준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독과점 구조에서 어떤 탈법이 이뤄지는지 정부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경륜·경정도 온라인 도박화=전 의원은 정부가 국민으로 하여금 건전한 레저스포츠로 즐기게 한 경륜과 경정이 인터넷을 통해 ‘베팅성 도박’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의원은 경륜·경정 장외발매소의 성행으로 장외발매 수익이 전체 매출액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륜·경정법에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발매 사이트까지 버젓이 운영되는 등 사행성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명곤 장관은 “경륜과 경정이 건전한 레저스포츠가 되도록 정책적으로 철저히 준비중”이라며 “장외발매소와 인터넷 발매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경륜과 경정 사업이 건전하게 이뤄지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힌편 ‘바다이야기’ 사태를 문화부의 정책 실패로 인정하느냐는 여러 문광위원의 추궁에 김 장관은 “현재 검찰조사가 진행중인만큼 실패라고 단정하기는 이르다”는 의견을 고수했다.

　유수련기자@전자신문, penaga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