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장관 직속 정보화추진통제단 신설 무산

　국방장관 직속 정보화 보좌조직인 ‘정보화추진 통제단’ 신설 계획이 무산됐다.

　15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정보화발전연구단(단장 김재창·예비역 대장)이 지난 7월초 국방부에 공식 건의한 ‘정보화추진 통제단 설립안’을 놓고 국방 정보화 담당 관계자들이 국방CIO협의회에서 논의, 부결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정보화발전연구단은 ‘국방개혁 2020(2006∼2020)’을 달성하기 위해선 장관의 보좌기능으로서 ‘정보화추진 통제단’을 신설해 △정보화 전체 총괄 △종합적인 정보화 목표 설정 △정보화 추진 현황 관리 △정보화 제반 업무 조정 통제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건의한 바 있다.

　정보화추진 통제단의 신설 계획 백지화는 방위사업청과 국방부 인사복지본부 등의 반대 입장이 워낙 강경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방위사업청은 국방부로부터 전장관리 등 상당 부분의 정보화 업무를 이관받은 상황에서 국방부내 정보화추진 통제단이 설립되면 다시 국방부 통제를 받는 셈이어서 곤란하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따라서 군 개혁 성공을 위한 이같은 핵심 과제가 ‘국방개혁 2020’ 초기부터 내부 반대와 이해 부족으로 무산됨으로써 그동안 국방정보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던 시행착오와 예산낭비 사례들이 적지 않게 반복될 것으로 우려된다.

　한 국방 전문가는 “정보화추진 통제단을 신설하지 않는 대신 정보화기획실을 현재 자원관리본부 소속에서 차관 직속으로 위상을 격상, 갈수록 중요해지는 국방정보화 업무를 최고 정책 관리자의 위치에서 파악·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수민기자@전자신문, sma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