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0월, 늦어도 12월까지 전라남도 고흥군 외나로도 나로우주센터(건설중)에서 실현하려던 ‘자력 인공위성 발사’가 많이 늦어질 전망이다.
김우식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은 12일 과천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러시아와 우주기술보호협정(TSA)이 마무리되지 않아 (발사체 관련) 상세설계를 시작하지 못했다”며 “2007년 안에 자력으로 인공위성을 발사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달 17일께 러시아 총리가 국내에 들어와 한·러 TSA를 체결할 예정이지만 양국 국회 ‘비준’을 받아 협정을 발효하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풀리코프스키 러시아 연방 환경·기술·원자력감독처 장관을 수석대표로 해 열린 ‘제7차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에서도 ‘조속한 한·러 TSA 체결과 비준’ 원칙만을 확인했을 뿐이다.
국가 간 우주발사체 관련 기술이전에는 국제 미사일기술통제체계(MTCR)에 따른 규제를 받는다. 한·러도 MTCR 회원국이기 때문에 정부 간 구속력이 있는 약속(TSA)을 통해 △최소 500㎏ 이상 적재중량을 최소 300㎞ 이상 운반할 수 있는 로켓시스템 △로켓의 각 단(1·2단) △로켓 생산·시험장비와 기술 △로켓 원료·부분품·기술 등의 수출을 통제받는다. 우리나라는 구체적으로 △발사체 1단 엔진 △분리시스템 연결부 △1단용 액체추진체 △1단용 장비 등을 러시아 측 동의 없이 복제·수정·변경·재수출하지 않을 것을 약속해야 한다.
과기부는 이 같은 난관을 넘어 100㎏급 과학기술위성 2호를 나로우주센터에서 자력으로 발사할 계획이다. 한·러는 이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러시아 특별경제구역청 간 업무협약을 체결해 투자유치 관련 지식과 기술을 교환키로 하는 등 5개 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은용·김준배기자@전자신문, eylee·jo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