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방송 기구개편 논의가 ‘합의제 위원회’ 체제로 사실상 결론이 났다.
이에 따라 내년 출범을 목표로 삼고 있는 통신방송통합규제기구는 대통령 산하의 방송통신위원회(가칭)의 형태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산업진흥 업무도 정통부·문화부·방송위 등이 내놓은 공식 입장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고 있어, 조만간 기본 골격이 나올 전망이다.
◇양보 없는 대치=청와대와 국무조정실이 직접 추진하는 통신·방송기구 개편은 현재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가 방안을 마련 중이다. 최대 쟁점은 새로 탄생할 통합기구를 ‘행정부 산하의 독임제 부처’로 할지, 합의제 위원회로 할지 였다. 당초 정통부는 ‘부총리급 독임제 행정부처에서 현재의 정통부와 방송위의 업무를 모두 담당하는 형태’를 주장했다. 독임제 부처 산하에 별도 위원회를 두고 내용 규제 등을 담당하는 방안이다. 반면 방송위와 문화부는 합의제 위원회를 주장해왔다.
◇정통부 대폭적인 수정안 제출 ‘물꼬’=정통부는 최근 방통융합추진위전문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기존 독임제안을 대폭 수정, ‘합의제 위원회(규제 담당)+행정부처(진흥·정책 담당)’ 안를 제안했다. 세부 업무 분장에서는 합의제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방송과 통신을 아우르는 규제 권한을 갖도록 돼 있다. 주파수 할당을 포함해 방송통신 사업자 인허가까지 양보했다.
◇문화부·방송위 평가절하=기존 입장을 고수해 온 문화부와 방송위는 ‘정통부는 단지 조직의 존치만을 위해 일정 양보했을 뿐’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문화부와 방송위는 이에 앞서 우리나라 IT산업의 위상과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정통부 해체’ 안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정통부는 이번 새 제안에서 합의제 위원회의 업무 영역으로 △방송통신 규제관련 법령 제·개정 △주파수 할당 △사업자의 회계검증 실시 및 원가계산 등을 포함시켰다. 여기에는 △방송통신 사업자 인허가 △방송통신 공정경쟁 촉진 △방송통신 이용자보호 방안 마련 △경쟁 상황 평가 등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3개 부처 및 기관이 모두 합의제 위원회를 지지하는 모양새가 갖춰졌다. 큰 틀에서 통합기구의 방향성이 잡힌셈이다.
◇위원회 성격 ‘진전’=불씨는 남아 있지만 논의가 진전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현 방송위원회는 행정부에서 완전 독립한 독립기구인데 반해, 새로 탄생할 방통위원회는 대통령 산하가 유력하다. 방통위원원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해 정책의 원할한 조율을 가능케하는 한편 법률 제·개정권을 보유하는 방안이다. 그간 방송위원회의 약점으로 지적돼 온 대목이다.
방통융합추진위는 13일 기구법제분과 회의를 열고 합의제 위원회 체제 하에서의 세부적인 업무 분장 및 조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오는 19일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이끌어낼 것으로 보인다. 일정대로라면 이달말까지 조직 개편을 위한 법률안을 만들고 내달께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박승정·성호철기자@전자신문, sjpark·hcsu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