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지역 지상파DMB `1+2안`공식 제시

전국을 6개 지역으로 획정하고 사업자를 1개 전국사업자와 권역별 2개 지역사업자(1+2안)로 나누는 지역 지상파DMB 정책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 정했던 비수도권 단일권역 방안은 사실상 뒤집혔다.

　방송위원회는 27일 열린 ‘지역 지상파DMB 사업자 선정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을 강원권, 대전·충청권, 광주·전라권, 부산·울산·경남권, 대구·경북권, 제주권의 6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로 2개 사업자를 두는 지역 지상파DMB 정책 방안을 정식으로 제시했다. 또 권역별로 1개 채널(6㎒)을 확보하고 이를 주파수대역폭 1.536㎒(멀티플렉스)당 1개 사업자를 허가·추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역 지상파DMB 사업자는 전국 단일사업권 1개와 6개 권역별 사업권 12개로 모두 13개가 될 전망이다. 방송위원회는 이 같은 ‘1+2안’을 기조로 내달 초 최종 정책방안을 확정하고 연말께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방송위는 또 지역별로 강원권(CH 13), 충청권(CH 11), 전라권(CH 12, 8, 7), 경상권(CH 9, 7,12), 제주권(CH 13, 8) 등 가용채널 현황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사업자별로 1개 멀티플렉스에서 TV 2개 채널 사용을 권장할 방침이다. 이는 수도권의 경우 가용주파수대역이 2개 채널(CH 8, 12)이지만 사업자가 6개인 데 비해 지역은 1개 채널로 제한돼 있음을 감안한 것이다.

　그러나 방송위는 사업자 선정방식에는 지상파TV사업자 중심(1안), 권역별 신규사업자 도입(2안), 완전경쟁방식(3안)의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1안은 13개 사업자를 모두 기존 지상파방송에 배정하며 2안은 권역별로 1개 신규사업자로 하는 것이 골자다. 3안은 이 같은 조건 없이 심사를 통해서 선정하는 방식이다.

　이번 정책제시는 정책 연속성을 뒤집었을 뿐 아니라 권역별 사업자의 자립 기반이 취약하다는 결함이 있어 방송위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2기 방송위는 지난 3월 비수도권을 단일권역으로 하는 방안을 의결한 데 이어 4월에 이를 고시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정책은 2기 방송위 결정을 3기 방송위가 뒤집은 형국이다. 향후 방송위 정책 수립 때마다 ‘결정된 의결도 번복될 수 있다’는 사례가 될 전망이다.

　또 지역별 12개 사업자의 자립 가능성이 낮아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수도권 사업자도 막대한 투자비와 수익모델 부재로 고전하는 가운데 충청(466만)·경남(763만)·경북(519만)·전라(523만)·강원(148만)·제주(51만) 등 지역사업자의 자립이 요원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역 지상파DMB사업자들이 자체적으로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지역 사업자들이 적자에 허덕일 경우 방송위 책임론이 제기될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성호철기자@전자신문, hcs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