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안이 올해 대비 10.5% 증가한 9조8443억원으로 편성됐다. 정보화와 통신부문 예산은 모바일필드 테스트베드 구축, u시티 구축 기반조성 등 신규 사업의 대폭 반영으로 올해보다 2.6% 늘어난 7조8076억원으로 정해졌다.
정부는 27일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 등을 확정하고 29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가의 역할과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중점 지원토록 한 것이 내년 예산안의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차세대 핵심기술 개발 등 R&D 투자 확충 및 효율성 제고 △IT·BT 등 전문분야의 고급 인재와 산업인력 양성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R&D분야 예산의 증가율이 10.5%로 주요 분야 가운데 가장 높다”며 “정부가 미래의 먹거리를 발굴한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분야별로 보면 전체 R&D 예산은 올해보다 9000억원 증가한 9조8000억원을 편성했다. 정보화와 통신 분야는 IT산업 경쟁력 강화 예산이 축소(1조4809억원→1조3987억원)됐지만 전자정부 구현, 국민생활 정보화, 정보화역기능 완화 등의 예산이 늘어나면서 올해보다 2.6% 증가한 7조8076억원으로 책정됐다.
산업·중소기업 예산은 정부의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출연금이 3분의 1 수준(9000억원→3300억원)으로 대폭 축소되면서 올해보다 0.9% 증가한 12조5085억원에 그쳤다.
문화·관광 분야는 문화콘텐츠 진흥 등 문화산업 육성 및 인프라 구축 예산의 확대(1360억원→2254억원)에 힘입어 2.6% 증가한 2조8693억원으로 편성됐다. 교육과 국가균형발전 분야 예산은 30조8890억원과 6조7072억원으로 각각 올해보다 7.4%와 6.3%씩 늘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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