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지역 지상파DMB 정책 1+2안 골격

　지역 지상파DMB 정책으로 ‘전국사업자 1개+권역별 2개 지역사업자’ 방안이 유력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2기 방송위원회가 결정했던 비수도권 단일 사업권역 방침은 새로 구성된 3기 방송위 체제에서 뒤짚혀질 공산이 커졌다.

방송위원회는 최근 지역 지상파DMB 정책을 재검토키로 결정하고 KBS·MBC·지역민방 등 사업자 의견을 수렴한데 이어 2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지역 지상파DMB 사업자 선정 정책방안 종합토론회’를 열고 새로운 지상파DMB 지역 권역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대원 교수(서강대)가 발제문을 통해 공익성·지역성·다양성·보편적서비스·경쟁원칙 등을 윈칙으로 삼아 사업권역은 6개 권역으로 하는 한편, KBS에 전국사업권자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방송위 관계자는 “토론회 의견을 토대로 마련한 지역 지상파DMB 정책안을 방송위원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KBS·MBC·지역방송사 등이 모두 ‘1+2안’을 지지하는 의견을 냈다”며 오는 28일께 방송위원회의 최종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1+2안’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을 6개 방송권역(강원·충청·전라·경북·경남·제주권)으로 분류하되, KBS는 국가 기간방송으로 인정해 전국사업자로 본다는 것. 이 안에 따를 경우 지상파DMB사업자는 이미 선정된 수도권지역 6개 사업자(KBS·MBC·SBS·YTNDMB·유원미디어·한국DMB)와 지역사업자 12개(6개권역별 3개 사업자이지만 KBS가 전국사업자가 된다는 전제)가 될 전망이다.

또 다른 쟁점인 사업자 구도는 논쟁의 불씨를 남겨두었다. 지난해 초 지상파DMB 사업자를 선정한 수도권의 경우 지상파TV 사업자군과 비지상파TV 사업자군으로 나눠 각각 3개 사업자씩 선정,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강제한 바 있다. 정책적으로 신규DMB사업자 진입을 고려할 경우 지역별 사업권 자리를 놓고 지역민방 컨소시엄과 지역MBC 컨소시엄 간 경쟁이 불가피하다. 반면 별도 구분이 없을 경우 6개 권역 모두에서 지역민방 컨소시엄과 지역MBC 컨소시엄이 사업권을 딸 가능성이 높다.

‘1+2안’은 그러나 권역별 사업자의 경제적 자립 기반이 취약하다는 결함이 있어, 3기 방송위의 마지막 고심은 남아있는 상황이다. 2기 방송위 시절인 3월말 당시 지역 단일권역 결정은 이런 사업성을 고려한 측면이 강했다.

6개권역은 각각 충청(466만)·경남(763만)·경북(519만)·전라(523만)·강원(148만)·제주(51만) 등으로 광고단가 100% 지급 조건으로 여겨지는 권역별 500만대 보급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업계는 전망했다.

성호철기자@전자신문, hcs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