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청 신설 무산

　우정본부의 우정청 격상 추진이 백지화됐다. 반면에 식품안전처와 건설교통부 주택본부는 신설된다. 또 여성가족부와 국가청소년위원회가 통합된다.

　20일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정협의를 통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교부의 주택본부를 신설해 주택본부장을 정무직 차관급으로 격상시키는 대신, 여성부와 청소년위 통합 과정에서 차관급 청소년위원장 자리를 없애 정무직 신설을 차단키로 했다.

　특히 우정본부를 우정청으로, 중앙인사위원회 사무처장을 차관급 직위로 격상시키려고 논의해 온 사항들도 부처 간 논의과정을 거쳐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반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의 장관급 격상과 재정경제부 등 4개 부처 복수차관제 도입, 기상청장과 통계청장의 차관급 격상, 차관급인 방위사업청 신설 등으로 정무직 고위직이 크게 늘어났다는 사회적인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는 게 행자부의 설명이다.

　정부의 장·차관급 정원은 현재 137명(장관급 40명, 차관급 97명)으로, 지난 정권 말인 2002년 당시 106명(장관급 33명, 차관급 73명)에 비해 31명(29.2%)이 증가했다.

　정부는 또 업무 성격 등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노동부는 ‘고용노동부’로, 문화관광부는 ‘문화체육관광부’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내부적인 의견 조율을 마쳤다.

　이번 명칭 변경작업은 노동부에서는 노사문제 조정 업무보다는 고용 업무의 비중이 많아졌다는 이유를 들어 고용노동부로, 문화부에서는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 대한 거국적 지원 의지 등을 담기 위해 체육을 추가해 문화체육관광부로 명칭을 바꿔달라고 요청해 이뤄지게 됐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청을 폐지하는 대신 ‘식품안전처’를 신설하고 의약품 관련 부분을 보건복지부로 넘기기로 했다. 여성가족부와 국가청소년위의 통합부처 명칭은 ‘여성청소년가족부’다.

　행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곧 할 예정이다.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 올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행자부 고위 관계자는 “정무직 고위직을 늘리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대원칙”이라며 “정통부의 우정청 신설 백지화 역시 이 같은 원칙하에서 결정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