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설비투자 촉진위해 친기업적 사회환경 조성 중요

　 기업들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규제완화 등의 친기업적 사회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삼성경제연구소는 ‘설비투자에 관한 3대 논란과 평가’ 보고서에서 기업 경영행태가 설비투자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들의 경영보수화를 막아야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경영보수화를 유발한 금융시장, 기업지배구조 관련 규제를 재검토하고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연은 국내 상장기업 501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설비투자제약의 주 요인으로 경기요인(60.9%)과 경영요인(59.3%) 등을 꼽았다며 이는 경기가 호전돼도 경영보수화가 지속된다면 설비투자가 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했다.

삼성연은 기업들이 경영보수화에서 탈피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규제완화와 안정적 노사관계, 장기적으로는 기업에 대한 규율과 지원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관계형 금융시스템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설비투자 부진이 중소기업이나 서비스기업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므로 투자 활성화 대책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같이 성장할 수 있는 포괄적인 정책이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설성인기자@전자신문, sise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