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정감사 이슈는?…`한·미FTA` `바다이야기`

　국회가 100일간의 정기국회 및 국정감사 대장정에 돌입한 가운데 내달 11일부터 상임위원회별로 20일간 국정감사가 열린다. 과학기술부와 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문화관광부 등을 감사할 예정이다. 여야는 특히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어 올해 상임위 국감이 사실상 마지막이라고 보고 전문보좌관을 영입하는 등 이슈 발굴에 사활을 걸고 있다.

　◇과기부, R&D 관리, 평가체계 확립 요구=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과기부 국감에서는 제2 황우석 거짓논문 사태를 막기 위한 ‘엄격한 국가 연구개발(R&D) 관리·평가체계 확립 요구’가 드셀 전망이다. 국책 R&D사업 수행기관의 자체 연구부정행위 검증체계 마련 실태를 집중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점검 대상은 10월까지 정부(과기부) 제공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체 검증체계를 만들기로 한 30개 정부출연연구소와 최근 3년간 정부로부터 매년 100억원 이상을 R&D사업비로 지원받은 27개 대학이다. 또 지역구 의원을 중심으로 유권자 뜻에 부합, R&D특구 추가 지정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주장도 한층 뜨거워질 조짐이다. 우주 개발, 국제핵융합실험로 등 대형 국책 R&D사업들도 집중 조명할 대상이다.

　◇정통부, IMT2000 정책실패와 기금 고갈 대책=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정통부 국감에서는 LG텔레콤 IMT2000 사업 포기와 관련된 정책 실패, 이로 인한 정보통신진흥기금 고갈 등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정책 실패로 인한 정통진흥기금 고갈 문제와 정통진흥기금이 ‘통신 발전에 얼마만큼 기여했나’와 기본요금·로밍요금 등 비싼 통신요금 문제 등도 국감을 비켜갈 수 없을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와 휴대폰 스팸, 송도에 건설중인 RFID/USN 센터의 운영방안 부재 문제도 관심을 모은다. 한편 정통부는 정부입법을 통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전기통신사업법’ 3개법의 개정안을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개정안은 이달 제출한다.

　◇산자부, FTA 함수=산업자원위원회의 산자부 국감에서는 일단 한·미 간 FTA가 최대 이슈로 떠오을 전망이다. 한·미 간 FTA는 업계에서는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지만, 정부로서는 미국과의 관계 등 정치적 고려가 요구되는 사안이다. 난제를 앞에 두고 정부와 의원들 간 공방이 예상되는 사안이다. 정세균 장관 역시 업계 주장을 반영해 ‘무조건 줄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여 이번 국감에서 한·미 간 FTA의 물줄기가 어떻게 바뀔지 주목된다.

　현 정부가 집중적인 관심을 쏟고 있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확산 문제도 초점이 될 전망이다. 성과공유제와 1차 협력업체에서 2·3차 협력업체로의 상생협력 확산이 주요 성과로 부각되고 향후 대책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예상된다. 에너지 부문에서는 신재생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는 바이오디젤의 경유세 부과 문제가 주요사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바다…’에 빠질 문화부=문화관광위원회의 문화관광부 국감은 이미 올해 국정감사의 핵으로 떠올랐다. 유진룡 전 문화부 차관의 경질과 ‘바다이야기’, 사행성 성인 게임장, 경품용 상품권 문제 등 한 달 이상 계속돼온 이슈들이 그대로 국감에 이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반대로 일부 문광위 소속 의원이 로비 대상에 올랐던만큼 문광위로서도 적잖은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출범에 따른 통·방융합 이슈와 제3기 방송위원회 구성 및 KBS 사장 선임 문제 등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경우·이은용·손재권기자@전자신문, kwlee·eylee·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