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4일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 사태의 근본 원인을 제공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문화관광부에 대한 특별감사에 돌입했다.
감사는 이날 오전부터 문화부 청사 5층 회의실에 마련된 감사장에서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29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특별감사는 경품용 상품권 제도의 도입배경과 추진과정, 문화부와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의 사행성 게임물 등급심의 책임공방, 사행성 게임물 확산에 따른 주무부처의 사후대책 등을 밝히는데 집중된다.
이 과정에서 게임정책 전·현직 실무자는 물론이고 관련 정책의 최종 책임자인 전·현직 장·차관 등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02년 경품용 상품권을 처음 도입한 남궁진 전 장관과 당시 문화산업국장인 유진룡 전 차관, 지난해 경품용 상품권의 인증제와 지정제를 추진한 정동채 전 장관 등이 조사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부 관계자는 “이미 지난달 21일부터 감사원의 예비감사가 진행됐고 이번 특별감사도 예고된 것이어서 긴장감은 감돌지만 비교적 차분하게 감사에 응하고 있다”면서 “감사를 통해 그동안 게임정책과 관련해 부풀려지거나 잘못 알려진 것이 바르게 밝혀지길 기대하는 분위기도 있다”고 덧붙였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