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협, 한전에 전주사용료 인상 유예 요구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오지철)는 최근 한국전력공사 측에 전주 사용료의 인상을 케이블TV의 디지털전환 완료 시점까지 유예해줄 것을 요구했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한전측에 공문을 발송하고 디지털방송 활성화라는 국가적 과제에 맞춰 막대한 자금을 디지털 전환에 투입하고 있는 케이블TV 산업에 장애를 줄 정도의 과도한 요금인상을 공기업인 한전이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에 따라 케이블TV 디지털전환 완료 시점까지 인상을 유예하거나 점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하며, 이에 따른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한전은 지난달 케이블TV 사업자(SO·종합유선방송사)에 ‘일반통신사업자의 기간통신사업자 전환에 따른 공가요금 적용변경 알림’이란 공문을 보내고 SO가 초고속인터넷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함에 따라 전주 1본당 사용료를 기존 연간 1만800원에서 1만7520원으로 61%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했다.

SO들은 그러나 전주 사용은 실제 초고속인터넷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방송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훨씬 더 많다며 이같은 인상분은 부당하다고 반발해왔다.

특히 SO들은 사업자의 지위가 지상파 및 20여 개 의무 방송채널을 송출하고 있는 공공재 성격의 방송사업자이며, 전국단위 통신사업자와 달리 지역면허사업자이므로 매출 규모면에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대 통신사업자들과 똑같은 요금으로 인상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성호철기자@전자신문, hcs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