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 게임, 쿨한 세상](18)제언(상)

　게임 관련 제도·유통·이용 환경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건강한 사회를 일구는 밑거름이 된다는 취지 아래 본지는 연초부터 ‘클린게임, 쿨한세상’ 시리즈를 연재해왔다. 앞서 각 분야 현안 점검에 이어 마지막 3회에 걸쳐 정부·사업자·이용자에게 각각 던지는 제언으로 총 20회 시리즈를 마감하고자 한다.<편집자 주>

한국 사회를 도박 충격으로 몰아 넣은 ‘바다이야기 사태’는 관련 주무 부처의 정책 결정과 판단이 사회 흐름은 물론, 산업 운명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 기록으로 남게 됐다.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할 부분은 정부의 ‘예측 가능한’ 정책 방향의 실종이다. 대부분의 결정 라인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다”고 하니, 예측은 커녕 대안 부재의 정책 실상이 고스란히 드러난 꼴이다.

　게임업계는 이번 사태를 거치며 게임산업 주변을 갉아먹으며 자라온 도박·사행 영업이 더이상 발 붙이지 못하게되길 기대하고 있다. 온·오프라인에서 사행행위·도박이 근절되는 것 만으로도 우리 사회의 건전성을 한차원 높은 단계로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정부 역할중 첫 번째로 요구되는 것은 이 처럼 게임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헤치는 각종 주변 환경과 일그러진 문화를 일소하는 것이다.

게임 자체가 가져오는 사회적 악영향을 거론하기 이전에, 게임산업 주변에서 끊임 없이 게임 자체의 긍정성을 갉아 먹는 고리부터 없애야한다는 지적이다. 그 작업은 게임업계나 이용자의 자정 노력만으로는 절대 이뤄질 수 없는 일이다.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부처간 협력과 공조도 요구된다.

　둘째, 이권을 따라 움직이는 정책 보다는 이용자(국민)를 위하는 정책을 만들라는 점이다. 건전한 게임 문화는 이용자에 의해서 완성되어진다. 하지만, 늘 정책은 게임을 이용하는 사람보다는 사업을 영위하는 쪽의 입장에 서서 만들어진다. 그리고는 말썽을 빚는다. 하지만, 게임의 사회적 순기능을 널리 확산시키는 일에서는 이권을 기대할 수 없다. 당장의 이익 보다는 10년뒤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는 그 일이 필요하다.

　셋째, 시장과의 교감을 늘려야한다. 게임시장을 봐야만 그 산업이 만들어 낼 미래가 예측 가능하다. 어떤 정책이 만들어낼 효과가 가장 먼저 징후를 보이는 곳도 시장이다. 정부의 건전 게임 문화 조성 노력도 시장과 함께 가야한다. 화려한 구호와 청사진만 가지고 모든 것이 완성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한 게임업체 대표는 “건전 게임 문화 조성은 시간을 두고 진득하게 밀고가야 할 사업이 분명하다”며 “시장의 요구를 담으면서도 방향 만큼은 확실하다는 의지와 자신감을 정부가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진호기자@전자신문, jho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