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경품용 상품권 폐지 공청회 개최

　문화관광부는 지난달 27일 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한 ‘경품용 상품권제 폐지’ 후속 조치로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용 상품권제 폐지 공청회’를 오는 17일 여의도 소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에서 문화부는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으로 상품권을 도입하게 된 배경, 성과와 문제점, 경품용 상품권 현황 등을 발표하고 경품용 상품권 폐지에 대한 관련 전문가·단체의 토론 및 일반시민의 폭넓은 의견을 듣는다. 문화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검토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 고시를 마련,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특히 유예기간중 나타날 수 있는 경품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 당국과 협조하여 미지정 상품권 유통, 상품권 위조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사행성 게임을 사회의 건강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규정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게임기 투입액과 배출한도 대폭 규제 등 사행성 결정기준 강화와 경품용 상품권 폐지 등의 강력한 대책을 마련,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