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등급위, 영등위 전철 밟나

　오는 10월부터 가동되는 게임 등급 분류기관인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등위)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게등위가 기존 등급 분류기관인 영상물등급위원회를 답습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게등위는 전문성이 부족한 영등위의 단점을 보완하고 민간 차원 자율 심의로 가는 과도기적 기관이라는 취지로 출범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당초 취지와 달리 촉박한 일정과 최근 경품용 상품권 전격 폐지 등 변수가 발생하면서 게등위의 출범에도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기술 심의 난항=우선 준비 부족으로 게등위 출범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기술 심의 시스템이 빠진 채 업무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관광부가 시간이 촉박할 뿐만 아니라 경품용 상품권이 폐지된 마당에 굳이 기술 심의를 강화할 필요가 있느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법 개·변조를 막기 위해서는 기술 심의가 필요하며 출범과 동시에 기술 심의를 실시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심의 후에 불법 개·변조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사행성 게임물 기준에 맞게 경품이 배출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술 심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의 적체 여전할 듯=게임업계가 영등위에 가장 불만을 터뜨린 내용이 바로 심의 적체 문제다.

　심의 신청 후 등급이 나오기까지 3∼4개월이 걸려 업체들은 마케팅에 많은 애로를 겪어야 했다. 이러한 현상은 게등위의 조직 여건을 생각해 볼 때 여전할 전망이다. 게등위는 소위원회 제도 대신 전문위원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전문위원들의 업무가 과중한 편이어서 심의 적체 문제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현재 시장에 풀려 있는 18세 이상가 게임물은 모두 내년 4월까지 재등급 분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출범 초기 심의 적체로 인한 혼란은 불 보듯 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설익은 출범 우려=가뜩이나 10월 출범에 대해서도 시기적으로 촉박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난 당정회의에서 사행성 게임 대책의 일환으로 조기 발족을 선언함에 따라 게등위 실무위원회의 발걸음은 더욱 바빠지고 있다.

　문화부와 실무위원회는 내달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그동안에 위원 선임과 시스템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질지는 의문이다.

　이에 따라 세부 등급 분류 기준 등에 대한 여론 수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채 일정에 쫓겨 설익은 기준이 마련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 청소년을 보호하고 사행성을 근절하기 위해 위원의 50% 이상 할당을 요구하고 있는 청소년 보호 관련 단체의 목소리도 게등위의 출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사행성 대책 등으로 인해 복잡한 변수가 발생하면서 게등위의 출범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며 “졸속으로 출범이 이뤄져 제자리를 잡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