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새 상호접속기준방안 KISDI에 연구용역

 정보통신부가 새로운 상호접속 산정 방안을 마련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정통부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내년 말까지 일정으로 상호접속 산정 방안의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작업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장기증분원가(LRIC) 모형이 이후 시장 변화를 고려할 때 계속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검토하고, 특히 All-IP 망 시대에 맞는 상호접속 산정 방향을 도출해보자는 의도다. 기간통신사업자의 역무 외에도 VoIP·와이브로·WCDMA 등 새롭게 등장한 통신 역무 전체를 포함해 검토된다.

 현재 상호접속은 2년마다 산정하고 있으며, 정통부는 4년 전 LRIC 방식으로 상호 접속료율을 산정하기로 하는 고시를 제정, 올해 두 번째로 적용하게 됐다.

  신혜선기자@전자신문, shin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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