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의 환위험 관리를 위한 환변동보험 공급 규모가 20조원으로 확대되고 원자재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철광석·동광석 등 기초 원자재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유가가 기준치 이상 상승하면 중소기업의 산업용 석유에 최고가격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산업자원부는 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금융기관·업계·수출지원기관 등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관 대책회의’를 열고 △환율하락 △고유가 △높은 원자재 가격 의 3대 대외 불안요인과 △금리상승 △내수 불안 등 대내 불안요인의 대책을 논의했다.
산자부는 수출 기업의 환위험 관리를 위해 환변동보험 공급 규모를 15조원에서 20조원으로 늘리고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조원을 특별 지원해 해외 마케팅 등을 돕기로 했다. 고유가 대비 차원에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면 중소기업의 산업용 석유에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최고가격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에너지 절약 시설자금을 확대하고 서머타임제 도입도 검토중이다. 산자부는 원자재 수급불안에 대처하기 위해 철광석·동광석 등의 무관세화도 검토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산자부는 이와 함께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장기투자펀드를 2009년까지 5000억원 규모로 운영하고 정부·금융·기술평가기관 간 기술평가연계 금융시스템을 추진, 올해 하반기에 8012억원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올해로 끝나는 연구개발(R&D)·중소기업 조세지원 일몰도 2009년까지 연장하는 방안 등 세제지원 확대 등을 관련 부처와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정세균 산자부 장관은 회의에서 “산업현장을 발로 뛰면서 기업애로를 챙기는 데 하반기 경제 정책방향의 초점을 맞추겠다”며 “금리상승 기조는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 신중히 결정해야 하며 출자총액제, 투자 관련 세액공제 등도 실물경제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