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이동통신 3사를 대상으로 역대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던 통신위원회가 강도높은 시장 감시에 들어갔다.
통신위원회(위원장 이융웅)는 이동통신 시장이 불법 보조금으로 또 다시 혼탁양상을 보임에 따라, 지난달 중순부터 조사에 착수해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KTF를 시장주도 사업자로 판단했다고 7일 밝혔다.
통신위는 KTF와 KT(PCS 재판매 부문)·LG텔레콤 등 3사가 지난달 중순부터 불법 보조금을 대규모 유포하고 있다는 혐의를 잡고, 지난달 14일부터 조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통신위의 시정지도를 따른 KT PCS 재판매와 LG텔레콤은 불법 주도사업자에서 제외됐으나 KTF는 여전히 불법행위를 지속해 지난달 31일을 기준으로 시장혼탁 주도사업자로 판별됐다.
이에 따라 KTF가 불법 보조금 지급행위를 지속할 경우 지난달 14일부터 조사대상 기간에 포함돼 또다시 대규모 과징금을 맞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위는 특히 이달 들어서도 KTF를 포함해 나머지 사업자들의 불법 행위 여부를 계속 감시하고 있으며, 시장혼탁을 주도한 혐의가 인정되면 역시 조사대상 기간으로 삼아 제재할 방침이다.
통신위 관계자는 “시장혼탁 분위기가 감지돼 실제 조사에 들어가는 시점부터 조사대상 기간으로 삼고 있다”면서 “조사결과에 따라 주간 단위로 주도사업자 여부를 판별하는 만큼 조사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과징금 규모도 커질 것”말했다.
실제로 지난 6월 통신위에서는 조사대상 기간이 한달반 가량 지속되면서 3개 이통사 모두 100억원 이상의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처럼 통신위가 하반기에도 규제의 고삐를 바짝 죄면서 불법 보조금을 뿌리뽑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다시 고개를 들었던 보조금 경쟁은 잠시 소강상태에 들어가는 한편 긴장감 또한 높아지는 분위기다.
한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일부 사업자들은 불법 보조금을 주도하고도 통신위가 조사에 들어가면 거둬들이는 식의 치고 빠지기 작전을 쓰고 있다”면서 “서로 자정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이처럼 비신사적인 수법도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한기자@전자신문, hse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