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업계 `자율규제` 결실 맺는다

　인터넷 기업들이 주도하는 분야별 전문 자율 기구가 속속 등장하면서 인터넷 역기능 방지를 위한 업계 중심의 자율 규제 노력이 구체적인 결실로 이어질 전망이다.

　그동안 인터넷 기업들이 정부 부처 및 기관과 연계한 자율 정화에 초점을 맞췄다면 하반기 들어 기업 및 사업자 단체가 직접 예산 및 인력을 투입한 역기능 방지 자율 기구를 출범, 안정적인 자율 규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구축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허진호)는 자율 규제 사업의 일환으로 이달 중순부터 포털·전자결제(PG)기업·이동통신3사 등이 참여하는 ‘휴대폰·ARS 결제 민원중재센터’의 시범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유무선 전화결제 관련 민원은 70%가량이 거래 내역 확인 정도의 단순 민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관련 서비스가 미비해 소비자들의 불만을 샀다.

　이에 따라 협회는 기업들이 예산을 전액 부담하는 중재센터를 협회 사무국내에 설치하고 △인터넷에서 디지털 콘텐츠를 구매·결제시 발생하는 정보이용료와 관련한 오과금 △제3자 이용·사기피해 등으로 인한 민원을 처리하기로 했다. 주요 서비스로는 △세부 피해 구제절차 안내 △거래내역 직접 조회 서비스 △서비스 제공사업자와의 직접 해결이 되지 않은 사안에 대한 재확인 및 중재 △모니터링 및 피해경보발령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협회는 유무선전화결제중재센터에 이어 현재 마땅한 심의 장치가 없는 인터넷 광고에 대한 자율 심의를 수행하는 ‘인터넷광고자율심의위원회’를 오는 10월경 발족한다는 목표 아래 이달말 준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 위원회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한국인터넷마케팅협회 등 인터넷 사업자가 주축이 돼 인터넷 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 및 사후심의(모니터링)을 진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최근 당정협의를 통해 마련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의 내용에도 대응키로 했다. 인터넷 게시판 제한적 본인 확인제 시행을 골자로 하는 이 개정안은 사이버폭력 임시 조치를 위한 자율 심의를 관련 사업자 단체가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임시 조치 심의(조정) 기구를 자율적으로 운영, 악성 댓글에 대한 임시 차단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김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이달말 유무선전화결제 중재센터의 정식 오픈을 시작으로 업계가 주도하는 다양한 자율 심의 기구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것”이라며 “지난 2년 여간 협회내 전문 협의회 등을 통해 진행해온 자율 규제 노력들이 하나둘 결실을 맺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