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이냐 통신이냐` 구분을 시대착오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면 ‘소비자 편익’과 ‘공정 경쟁’이란 새로운 잣대로 봐야 한다.”

　한국케이블TV협회가 최근 하나로텔레콤의 TV포털서비스 ‘하나TV’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방송위원회가 이에 대한 제재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미디어 전문가들의 반응이다. 미디어 전문가들은 특히 법이 미비하다면 견강부회(牽强附會)식 정책을 펴기보다는 새로운 틀로 신규 융합 산업을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즉 현행 방송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 등의 법 적용문제가 아닌, 소비자 편익 제공과 공정경쟁의 토대가 마련됐는지로 그 적정성을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방송이냐, 통신이냐의 구분은 낡은 잣대=전문가들은 일단 하나TV가 방송법에 적용되는지에 대해 “방송법상 근거가 부족하다”는 해석을 내렸다. 하나TV가 일견 방송법 2조에 따라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송신하므로 방송에 해당하며, 다채널 유료 방송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유사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다운로드&플레이’ 방식의 하나TV를 명확하게 현행 방송법 잣대로 들이댈 수는 없다는 것.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초성운 통신방송전략실장은 “현행 방송법으론 아이코드(TV포털)를 규제할 수가 없다. 굳이 규제를 하려면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고 해석했다. 김동욱 교수(서울대 행정대학원)도 “방송법에 따르면 VOD 개념은 유사방송일 뿐”이라고 말했다. 김국진 미디어미래연구소장은 “(하나TV는)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한 서비스여서 방송법으로 규정하겠다고 하면 규제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가서비스를 칼로 무 자르듯 구분하기는 힘들다”고 진단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하나TV를 방송위·정보통신부의 논리대로 규제를 위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건 무리”라고 잘라 말하고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소비자 편익과 공정경쟁=현행 방송위가 특정 현안에 대해 사무처 ‘검토’가 아닌 공식적인 견해를 내세우기 위해서는 방송위원 9인의 검토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방송위가 현재 정통부와 IPTV 시범사업을 공동 추진하겠다는 태도인데다,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가 구성된 마당에 하나TV에 대한 견해를 서둘러 밝히기는 어렵다. 이 때문에 융합법과 기구가 만들어지기까지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제기됐다.

　이상직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면 시장에서 판단하는 게 맞다”며 “신규 서비스는 소비자 편익에 도움이 되는지와 공정경쟁 토대 마련을 중심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규제로 가로막기보다는 이용자와 시장이 판단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

　김사승 교수(숭실대 언론홍보학과)도 “법은 현실을 따라가고 있으며 이를 위한 인위적 조치 역시 언제나 문제가 발생하게 마련”이라면서 “논란 자체가 정상적이므로 새로운 사회 통념 아래에서 풀어나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미 시작된 융합 서비스=이번 논란과 상관없이 융합서비스 산업은 이미 활 시위를 떠난 상황이다. KT·하나로텔레콤 등 대형 서비스업체(ISP)에 뒤이어 중소기업 유빌리온도 TV포털형 IP미디어 시범서비스를 내주 시작한다. 유빌리온은 삼성중공업의 홈네트워크 서비스 ‘바하’를 통해 서비스를 준비중이며 6개월 내 상용서비스에 나설 예정이다. 데이콤·LG파워콤·온세통신(유비스타)도 TV포털 서비스를 준비중이며, 곰TV·판도라TV 등 웹2.0을 기반으로 한 사용자생산콘텐츠(UCC)형 VOD 서비스도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업계 관계자는 “하나TV 논쟁은 TV포털·IPTV 등 IP미디어 산업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시장과 규제현실이 따로 존재하기보다는 시장과 경제는 키우고 규제기관의 명분도 살리는 실리적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