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 분리독립 행보 `시선집중`

통신위원회가 소속기관인 정통부로부터 ‘분리독립’을 추구할 태세다. 올 들어 통신위의 위상강화에 대해 안팎에서 한목소리를 내는데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규제개혁 차원에서 통신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력히 권고하면서 분리독립에 한층 힘이 실리고 있는 것이다.

첫번째 신호탄은 LG텔레콤의 ‘기분존’ 서비스에 대한 심결이다. 현재 KT가 통신위에 제소한 LG텔레콤의 ‘기분존’은 소비자 차별은 물론 시장 공정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며 조사가 진행중이다. 통신위는 LG텔레콤의 기분존 상품을 신고 접수받았던 정통부를 상대로도 경위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이전 같으면 상상하기 힘든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통신위는 현행 ‘전기통신기본법’ 제 37조에 따라 정통부내에 설치된 독립기관이지만, 지금까지는 ‘산하’ 기관처럼 비쳤던 게 사실이다. 상임위원 1인을 비롯해 정통부로부터 조직·예산을 대부분 의존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상당수 현안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인 정통부가 결정한 정책방향에 어긋나는 쪽으로 판단한 사례가 거의 없는 실정이었다. 사실상 정통부가 결정한 사안을 상정하면 통신위는 ‘거수기’ 노릇을 해왔다고 해도 부정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통신위의 종속관계는 올 들어 크게 달라지는 분위기다. 당장 정통부로부터 통신사업자의 회계 검증업무를 이관받은데다, 내년부터는 보편적역무 손실분담금과 상호접속료 원가 산정 업무도 맡게 된다. 통신 규제정책의 굵직굵직한 현안과 기초연구 작업을 직접 도맡는 셈이다. 통신위는 현재 현재 40명 수준의 직원도 연내에 100명까지 확충하고 앞으로 늘어날 업무에 대비할 계획이다. 덕분에 정통부의 통신규제 업무를 맡고 있는 통신방송정책본부는 상대적으로 위상이 축소되는 분위기가 감지되기도 한다.

통신위원회 형태근 상임위원은 “통신위가 달라져도 크게 달라질 것”이라며 “특히 조직확대를 통해 전문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향후 정통부와 구별되는 독립기관으로 위상을 잡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내년부터는 현재 조직과 예산을 배이상 늘려 소비자보호와 시장공정경쟁 감독업무를 양대 축으로, 정통부와는 확실한 관계 분리를 추진한다는 구상이어서 관심이다.

정통부의 통신방송정책본부 관계자는 “‘기분존’의 경우 정통부의 신고 접수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통신위가 문제삼아야 한다”면서 “두 기관이 서로 독립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말했다. 앞으로는 통신위가 직접 관장하는 통신규제 업무가 늘어나는 한편 정통부는 본연의 역할인 정책연구·개발에, 통신위는 사후규제에 각각 주력하는 독립기관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시각이 중론이다. 서한기자@전자신문, hs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