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정책심의위, LGT IMT2000 관련 오늘 논의

　LG텔레콤의 동기식 IMT2000 사업 포기 문제 등을 다룰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오연천)가 12일 정통부 회의실에서 열린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 이와 관련된 법 해석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 당사자인 LG텔레콤과 관련 업계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 참석이 예상되는 위원은 전체 20명 중 10∼13명선. 이들 위원은 LG텔레콤의 법 위반에 따른 사업권 처리 방향, 과징금 등 제재 여부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출연금 등 후속사안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위원들은 사업 시한을 연장, 2㎓ 대역에서 동기식 IMT2000 사업을 진행하는 것과 사업권 허가 취소 및 주파수를 반납받은 이후 제3의 사업자를 찾는 방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통부는 심의위원들의 논의 결과를 보고 IMT2000 사업에 대한 정책을 결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이미 두 차례나 서비스 시기를 연기한 만큼 사업권 허가 취소 외에 뾰족한 대안이 없는 것으로 얘기하는 분위기다. 그럴 경우 주파수 회수와 이에 따른 출연금 문제가 직결돼 있어 향후 논의가 이 부문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통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고려해야 할 요소가 너무 많아 심의위의 논의 결과에 따라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면서 “사업권 처리 방향, 과징금 등 제재에 대한 얘기들도 예상하는 법 해석을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이번 논의 결과에 따라 이르면 이번주중 이에 대한 정부 방침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박승정기자@전자신문, sj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