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의미 및 특징

　 6일 발표된 정부의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은 중소·벤처기업을 살리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 특히 모든 중소기업에 대한 씨앗뿌리기식 지원이 아닌 벤처·이노비즈 등 ‘혁신혁 중소기업’을 선별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펼치겠다는 정책방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올 초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혁신형 중소기업을 선정하기만 하고 지원은 없다’는 지적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또 이번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 내용은 지난 2004년과 작년에 잇따라 발표된 ‘벤처활성화(추가)대책’과 맥을 같이한다 점도 의미가 있다.

김석동 재경부 차관보는 이번 하반기 경제운용의 기본방향에 대해 “투자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취약부문 지원 중심의 미시 대책을 병행할 것”이라며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과 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하면서 인적·물적자원 투자확대와 기술혁신 등 성장잠재력 확충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혁신형 중기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정부는 지난 2004·2005년 성장단계별로 마련한 벤처활성화대책이 벤처산업 활성화에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이번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에서는 혁신형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이번 지원체계가 벤처활성화대책과 차이가 있다면 한계 중소기업들이 기술 개발을 통해 혁신할 수 있도록 혁신수준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함께 마련했다는 점이다. 기술을 보유하지 않아 벤처·이노비즈 등 혁신형 기업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는 중소기업에게 산학협력 등을 통해 기술개발에 매진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유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패키지형 지원=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 있어 ‘선택과 집중’ 논리를 적용, 패키지 지원이 펼쳐진다. 대표적인 것이 ‘혁신형 중소기업 수출 패키지 지원사업’으로, 혁신형 중소기업이 수출에 나설 경우 무역협회·KOTRA·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중소기업진흥공단·신용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이 지원 한도 및 조건을 우대(특례) 지원하고, 해외 현지거점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 하반기 본격 추진하는 메자닌 파이낸싱을 활용한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사업과 공공구매론도 일종의 패키지 지원사업이다. 메자닌 파이낸싱 사업은 기술보증기금이 신용을 보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은행이 프라이머리채권담보부증권을 발행하는 형태며, 공공구매론은 중소기업청·금융기관 그리고 한국기업데이터가 기업평가 및 자금지원이 일체화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융·세제지원도 다수=하반기 기본 정책 운용방향에 맞춰 창업중소기업과 연구개발 및 설비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세액감면을 확대한다. 중소기업이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전환시 전환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를 경감하기로 했다. PDP를 LCD와 마찬가지로 제조설비 등 사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줄여, 투자 초기 자금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을 감안, 하반기에는 기초원자재에 대한 관세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구개발설비 투자세액공제 등의 일몰시한을 각각 2009년 말까지 연장한다. 이와 함께 기업이 중소기업·대학 등에 연구개발을 위탁시 위탁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