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3사·KT 불법 보조금 사상최대 과징금

통신사들이 결국 사상 최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6일 통신위원회(위원장 형태근)는 130차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을 비롯해 KTF·LG텔레콤·KT(재판매) 4사에 대한 불법보조금을 심의, 총 73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기업별로는 SK텔레콤이 지난해 5월 부과된 231억원의 두 배에 달하는 426억만원을 부과받았다. KT그룹도 KTF와 KT(재판매)가 각각 120억원, 36억원을 부과받았으며, LG텔레콤도 150억원을 부과받아 역시 과거 수준보다 두배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받게됐다.

통신위는 특히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서 위반행위를 주도한 SKT에 50%를 가중하고, 위반행위에 동조한 LGT에 대해서도 20%를 가중했다. 이에 비해 KTF와 KT는 위반행위를 주도, 유도한 점이 없어 가중하지 않았다.

또 기기변경 가입자에 대한 과징금은 불법 보조금 수준이 낮고, 기존 가입자에 대한 지급이라는 점을 감안해 4사 모두 20%씩 감경했다고 통신위는 밝혔다.

이번 통신위 조사 결과 4사 평균 11만원의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별로는 SK텔레콤이 평균 13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LG텔레콤이 12만3000원, KTF와 KT는 각각 11만원과 8만8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과징금은 단말기 보조금 정책 도입 이후 불법보조금과 직접 관련이 있는 신규 및 기기변경 가입자에게서 얻은 실제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수치로 영업정지나 형사고발조치는 없었다.

통신위는 “불법 보조금 지급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자제를 경고했음에도 과도한 불법 보조금 지급 행위가 발생했다”며 “내용적으로는 영업정지를 받을만 했으나 소비자 불편함이 초래되고 또 단말기 시장이 위축됐다는 점을 감안해 과징금 부과로 그쳤다”고 밝혔다.

통신위는 이와 함께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과거에 비해 불법보조금 행위는 개선되는 측면이 있다”며 “사후 규제만이 능사가 아닌 만큼 사전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해 업체 자율적 규제준수를 유도하고, 또 사전조정에도 불구하고 불법보조금 경쟁을 한 이동통신사업자에게는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통신위의 이번 결정에 따라 통신사들의 보조금 인상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 불법보조금에 대한 통신위의 과징금 의지가 확인된 터라 차라리 합법적인 보조금 규모를 늘리는 방법을 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미 3사업자인 LG텔레콤은 보조금 인상을 공식 발표, 선발사업자의 합법적인 보조금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번 통신위 과징금으로 올해만 통신사업자들이 통신위로부터 부과받은 전체 과징금 누계는 1053억원으로 집계됐다.

신혜선기자@전자신문, shinh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