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특허법 남용 방지책 마련

　미하원이 특허침해 소송의 남용을 막기 위해 특허법개정을 추진하기 시작했다고 C넷이 보도했다.

　민주당의 하워드 베르만 의원과 공화당의 라마르 스미스 의원은 최근 불필요한 특허소송을 줄이도록 특허법 개정안을 하원에 제출했다.

　두 의원은 지난주 특허소송을 주제로 한 간담회에 나와서 상품화 의지 없이 특허권만 갖고 기다리다가 실용화되면 법정소송으로 거액의 합의금을 받는 ‘특허괴물(Patent troll)’이 미국산업의 경쟁력을 좀먹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워드 베르만 의원은 “법원이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특허법 관련 조항이 남발되면서 특허괴물의 무기화되고 있다며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라마르 스미스 의원도 최근 아마존과 이베이의 비즈니스모델(BM) 특허소송을 예로 들어 “미국의 특허제도에 구멍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특허법 개정안이 올해안에 시행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미국 대법원은 이베이와 머크익스체인지의 BM특허분쟁에서 이베이의 ‘즉시 구매(Buy it Now)’ 기능을 금지시켜 달라는 머크익스체인지의 주장을 기각한 바 있다. 하원 소위원회도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찬성하면서 법원의 금지명령을 엄격히 제한하는 특허법 개정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C넷은 올해 선거일정이 몰려 있어 예민한 특허법 개정안이 쉽게 통과되리라고 장담하긴 어렵지만 미의회가 특허괴물을 잡기 위해 무언가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보도했다.

　배일한기자@전자신문, bail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