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모바일음악 사업자별 역할 “고속도로를 뚫어도 시설비를 뽑으면 통행료를 내려야 한다.”(음악 업계) “없던 시장을 만든 건 우리다. 음악 업계는 가만히 있다가 무임승차하려 한다.”(콘텐츠제공업체(CP)) “시스템 유지비와 신규 서비스 투자 등 부담이 여전히 많다.”(이동통신사)
모바일음악 서비스의 수익배분 문제를 바라보는 이해 당사자들의 서로 다른 시각이다. 이처럼 이번 갈등은 서로 역할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데서 출발한다. 조만간 본격 운영될 협의체가 성과를 거두려면 모바일음악 시장에서 각자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작업부터 마쳐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지금처럼 ‘내 몫 챙기기’로 일관하면 협상이 끝도 없다. 결국 이통사·권리자·CP 할 것 없이 좀 더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의 논쟁은 CP를 타깃으로 한다. 모바일음악이 원음 기반으로 넘어가면서 CP의 역할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 한국연예제작자협회 관계자는 “CP들의 몫 때문에 배분율이 떨어진다면 우리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된다면 중간 상인 하나가 사라지므로 전체 시장에는 더 나을 수도 있다. CP들이 ‘초기 시장 기여론’만으로 협상에 나서면 자칫 논리 싸움에서 밀릴 수도 있다. CP 모임인 ‘모바일뮤직발전위원회’는 8일 회의를 열었다.
권리자들도 달라져야 한다. 음악계가 한동안 모바일음악 시장을 ‘부가수익 창고’ 정도로 인식하고 방치한 것은 사실이다. 현행 수익배분율이 이통사나 CP의 주도로 만들어진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뒤늦게 이를 조정하려면 더 큰 논리와 근거가 필요하다. 막연히 ‘죽겠다’는 하소연은 통하지 않는다. CP 역할을 하겠다는 주장도 그만큼의 능력과 투명성을 보여줘야만 가능하다. 이통사는 이미 “CP는 공개 선정하므로 음악업계 참여도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통사 역시 이번 기회에 초기 투자 비용과 현재 수익률, 향후 추가 투자 예상치 등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 콘텐츠 이용시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데이터 통화료 수익’은 논란의 여지가 있더라도 통화연결음 서비스 제공 명목으로 받는 월 일정액이 대부분 이통사 수익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은 권리자나 CP들을 이해시키기 쉽지 않은 내용이다. 이에 대해 이통사 관계자는 “음원권리자들에게 많은 몫이 돌아가는 외국은 이통사나 CP들의 마케팅이 거의 없다”며 “우리는 1+1 행사 등을 진행할 경우 비용도 이통사나 CP가 부담하고 두 곡에 해당하는 저작권료도 제대로 지급하는 등 그들과 다른 상황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번 논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객관적으로 시장을 분석해줄 제3자다. 업계 관계자는 “수년 전 음악 신탁관리단체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논의가 있었을 때 외부기관에 연구를 맡기려 했지만 객관성 문제로 무위에 돌아갔다”며 “이번에야 말로 수익배분율과 관련한 종합적인 연구와 분석이 이루어져야만 모두가 윈윈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