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심각해지는 인터넷 상의 저작권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해 산발적으로 흩어진 지적재산권 관련 정부 기관을 통합,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현재 개정 중인 저작권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재권 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학교 및 기업에서 관련 교육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한국정보처리학회 인터넷윤리진흥본부는 KT문화재단 후원으로 지난 30일 ‘인터넷 저작권 문제와 해결방안’을 주제로 ‘인터넷윤리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다양한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이대호 교수(인하대 지적재산권학과)는 “2008년에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넘어서게 되면 저작권을 갖다 쓰기보다 소유한 국가가 되지만 여전히 정부의 인식은 낮은 수준”이라며 “지재권 통합 부처를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더라도 정부가 총괄 조정하는 기능을 발휘, 저작권을 보호하는 첨병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경수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연구실장은 “지재권에 대해 사용자들은 권리만 주장하지 의무에 대해서는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현재 개정중인 저작권법 상에서 비친고죄 항목 등에 대해서도 네티즌들이 침소봉대하지 않도록 정확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규성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부회장도 “초·중·고등학교 때부터 저작권의 중요성을 일깨우려면 민간 단체와 기관의 협력이 필수불가결하다”며 “친고죄와 비친고죄를 무조건 이분법적으로 나누기 보다 적용 사례 등을 통해 알기 쉽게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명호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정책연구팀장은 “정부 차원의 기술개발 노하우를 확산시켜 민간 차원에서도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교육에 있어 다채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급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