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외 `짝퉁` 전면 대응한다

　정부가 해외 가짜 ‘한국산’ 제품으로 인한 수출피해를 줄이기 위해 민관 차원의 대대적 대응에 나선다.

　정부는 26일 과천청사에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갈수록 심해지는 모조품으로 인한 우리 수출품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모조품피해대책 정책협의회 구성 및 민간 피해대응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우선 산업자원부·문화관광부·정보통신부·통상교섭본부 등 정부 부처와 코트라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모조품 피해대책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대응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 모조품 피해사례 수집 및 현지 단속 등 정부가 직접 나서기 힘든 활동을 민간 주도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달 무역협회에 ‘피해대응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이곳을 통해 원스톱 지원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해외 현지에서도 즉각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재외공관에 전담관을 지정하고 코트라 무역관을 중심으로 피해대응 창구를 확대하는 한편, 피해규모가 큰 지역에는 특허관을 파견하는 것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소 수출기업의 모조품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법률지원 비용을 늘리는 것을 추진하고 현지 단속 대행사를 공동으로 활용하거나 피해 기업이 공동으로 시장단속단을 구성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